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 2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넘쳐난다

기사승인 2019-04-02 1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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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 2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넘쳐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0에 가깝다. 

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상반기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국장의 사회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후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 ▲소원석 민주연합노조 전북대병원 지부장 ▲박일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민들레분회장 등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2018년 말 기준 약 5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

주최 측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시적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외주화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노동자,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참사 당시 삼성병원의 환자 이송 노동자는 간접고용이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거론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인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수차례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 놓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병원의 청소노동자들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정규직 전환 완료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적극 개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교육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계속한다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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