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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한민국, 공무원 연금 주다 나라 망한 그리스꼴 현실화”

이영수 기자입력 : 2019.04.03 10:33:11 | 수정 : 2019.04.03 10:33:21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8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가부도가 난 제2의 그리스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 근거자료가 어제 확인됐다”며 “작년 국가부채가 127조가 늘어 1700조에 육박했다. 127조 중에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할 연금 충당분이 94조, 75%나 된다.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늘리기로 한 공무원 17만명 분은 포함되지도 않는다. 평균수명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 주다 나라 망한 그리스꼴 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공무원, 군인 연금은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민들, 사회적 약자 위해 써야 할 국민 세금이 평생직장 보장되는 특권층에게 들어가서 부익부빈익빈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다 문재인 정부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늘려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 그 상황이 악화되면 대한민국이 제2의 그리스꼴 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10년, 20년 후에 국가부도위기가 오게 되면 그 부담은 몽땅 현재의 2~30대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제 한 청년단체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 대표만의 눈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눈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재앙인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한다. 공무원 확대하는 정책 즉각 폐기하고 적어도 공무원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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