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석탄 반입·국내산 정유제품 공해상 환적 등 행위 얼마나 횡행하는지 알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4-10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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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제가 지난 4월 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박인 루니스호는 작년 4월 이후 수차례 목적지를 싱가폴과 베트남 하이퐁 등으로 신고하고, 우리나라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했으나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폴이나 베트남에는 피항하지 않고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제품 운반선인 피파이오니어호가 출항금지를 받은데 이어,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 또한 출장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아까 말씀드린 루니스호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 27차례에 걸쳐서 정유제품 16만 5천 톤을 싣고 나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파이오니어, 카트린, 루니스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총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행위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작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정부 무능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에서 공청회,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숨기고, 또 얼마만의 양의 석탄, 얼마나 많은 양의 정유제품이 의혹 속에 있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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