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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점검 둘러싼 하태경-여가부 설전 ‘점입가경’

“거짓말 해명자료” vs “공연한 트집”

김양균 기자입력 : 2019.04.16 04:00:00 | 수정 : 2019.04.16 10:57:51

정부의 ‘오픈채팅방 합동점검’에 대한 정치권과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맞서고 있다.

‘설전’은 지난달 29일 여가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점검팀이 배포한 “개방된 ‘열린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란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발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적 공간인 채팅방을 정부가 검열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청도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여가부와 협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여가부가 ‘나 홀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 부처를 끌어들였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킨 것은 여가부가 보도설명자료에서 ‘방통위 협력’ 문구를  ‘관계기관들과 협력’으로 수정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처 합동 사업 및 조치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소관부처는 관련 부처에 문구 등 조절을 논의하게 된다. 여가부도 문구조절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청,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 개선을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권익증진국 관계자는 “여가부는 방통위와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해왔다”면서 “오픈채팅방 점검의 경우 방통위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의원실에 보도자료에 대해 사전협의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문구 조정을 요청해 관련기관이라고 수정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경찰도 오픈채팅방 합동 점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단속권이 없는 여가부가 ‘거짓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는 오픈채팅을 통한 아동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오랜기간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이 방대해 지역 경찰관서별로 협의가 진행된 것이며 29일 보도자료 배포 이후 경찰청 합동 점검 단속으로 문구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태경 의원실은 계속 관련 부처에 연락을 해 오픈채팅 상의 아동성매매 등에 대한 협의를 했느냐고 추궁해 부처들이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하태경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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