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이메일 제출’ 공수처 법안 발의…한국당 반발에 ‘아수라장’

기사승인 2019-04-25 1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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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단 등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제출됐다. 

제출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했다. 의안과는 법안을 접수받는 곳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 법안을 제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도 팩스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안과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가 전송 중인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를 파손하는 바람에 법안 제출을 완료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4당은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4당, ‘이메일 제출’ 공수처 법안 발의…한국당 반발에 ‘아수라장’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반발이 상당하다.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측은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이 벌였다. 의안과 사무실의 팩스는 이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띠’를 만들며 민주당 의원의 의안과 입장을 저지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반대파 측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소속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보임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 중이다.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여야 4당의 공수처 합의안과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팩스를 이들에 대한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변경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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