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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은행 ‘자영업자’ 대출 회수…타겟 1순위 ‘임대사업자’ 대출

조계원 기자입력 : 2019.05.16 04:00:00 | 수정 : 2019.05.15 22:19:51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대출 회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올해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축소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행보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말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5%로 지난해 동기 대비 0.17%p 상승했다.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5년 3월 1.09%에서 지난해 0.58%까지 매년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3월말 0.38%를 기록해 지난해 동월 보다 0.05%p 상승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자영업자가 몰린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은행들은 선제적 차원의 대출 관리에 돌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은행은 대출 회수까지 나선 것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소호대출)을 2000억원 가량 축소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내 경제의) 비즈니스 싸이클이 후반부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 한 템포 상황을 보아가며 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축소의 시작을 알렸지만 상황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여타 은행 역시 올해 안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2017년 3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대신해 개인사업자대출 영업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푼 자금만 53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영업이 막히면서 개인사업자대출 경쟁이 격화된 경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가 느슨해 이를 다시 엄격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은행의 관리 강화를 주문한 점도 은행의 대출 회수를 부채질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느슨한 여신심사 관행 하에 대출 취급액을 늘릴 경우 시일이 지나 부실이 현재화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RTI, LTI의 경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대출이 축소될 대상은 임대사업자 대출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원은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 부진 등의 요인으로 상가의 수요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가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악화에도 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과도한 대출로 LTV가 상승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크게 악화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대상을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손질하는 등 늘어날 자영업자 폐업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의 1%대 초저금리 대출과 같은 정책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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