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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靑청원 38만명 넘었지만…국회서 난항

정진용 기자입력 : 2019.05.16 14:34:51 | 수정 : 2019.05.16 15:04:19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난관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중앙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다.

16일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만이 대형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산림청에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고 지방에도 국가가 더 많은 소방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경기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고성 산불로 인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느꼈다”면서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각 시도마다 형편이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전체적인 통할시스템도 없어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 인원도 늘리고 장비도 보강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회 안행위에서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없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려 했지만 권 의원이 이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법안 처리 시도가 수포가 된 것이다. 권 의원이 ‘키맨’으로 떠오른 것은 의결정족수 때문이다.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10인중 과반수인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글은 이날 기준 동의 38만명을 넘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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