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 주관으로 열린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움직임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게임을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상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는 ‘중독’ 대신 ‘사용장애’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알코올과 게임 사용장애를 비교하며 “문제가 있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 대상 중) 15% 정도는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며 조절 불능, 생활의 우선순위 등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우울증 등 다른 병이 공존될 가능성은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질병 코드 자체가 게임 산업이나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중독적이거나 병적이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사용장애 비율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이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야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선의가 선의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의도치 않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며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게임이용장애가 생기는 순간 게임과 관련된 혐오가 같이 생긴다. 치료 다음 예방이 나오고 괜찮다는 97%에게 부정적 시각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WHO가 도박과 게임이용장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그는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ICD-11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며 “도박과 게임을 동일하게 보고 치료하는게 우리에게 시급한 접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를 도와주려면 명확한 근거와 접근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국회가 이를 젊은층의 민생문제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게임 자체를 질병의 대상으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소장은 “앞으로 게임은 게임이라고 지칭하기도 힘들다. ‘5G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인터렉티브(양방형) 영화가 엄청나게 나올텐데 게임과 구별되지 않는다. ‘BTS월드’라는 게임의 경우 음악과 팬덤을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게임 스트리머 ‘닌자’가 타임지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됐다고 소개하며 “자칫 이런 꿈을 꾸는 이들을 환자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게임은) 문화 콘텐츠의 끝판왕”이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논의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 소주나 백주 중독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같은 논리라면 인터넷 중독을 먼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 과장은 또 “(게임이용장애는) 강박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충분히 논할 수 있는데 별도로 심사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도 꼬집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화 될 경우 3년간 약 10조원의 산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서울대학교 산학연구원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불참한 보건복지부 담당자 대신 자리한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질별 코드는 질병 코드일 뿐”이라며 “과잉 의료화 등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처해야 한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복지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