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놓고 '극명한 온도차'

입력 2019-05-20 1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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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놓고 '극명한 온도차'

경북 포항 지진 피해배상·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의 뜻을 밝힌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포항북 지역위원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이란 정부 연구결과에 따라 피해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이 청원에 21만2675명이 동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 17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철저한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청와대가 지진 피해대책 총괄기구 구성 등에 대해 아무런 의견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며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답변을 매우 원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피해배상,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범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조만간 국회를 방문,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상경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도 공식 논평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범대본은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선동한 정치인을 규탄한다"며 "헛발 청원으로 바보 시민을 만든 포항시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포항북 지역위원회는 "청와대 답변에 포항 재건 의지가 담겨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중기 지역위원장은 "정부가 포항 재건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더 큰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진 특별법 제정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당장 민생파행을 멈추고 국회의원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을 외면한 장외투쟁은 '장외투정'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포항 지진 피해 복구 관련 예산 5848억원에다 추경안에 1131억원을 추가 편성해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특별법 논의는 물론 정부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 시민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의 입장차 속에 '국회'란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역할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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