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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화물선 반환’ 회견에 “제재유지…모든 유엔회원국 이행”

신민경 기자입력 : 2019.05.22 13:58:00 | 수정 : 2019.05.22 14:22:07

북한이 미정부에 의해 압류된 화물선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를 비난하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결정된 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분명히 불법행위라며 “유엔 헌장에 비춰봐도 일방적인 법과 제재는 존중과 국가 주권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선 압류를 법적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분명히 불법”이라며 “미국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에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며 국제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의 북한 선박 압류는 전례 없는 조치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9시간 만에 발표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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