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기사승인 2019-06-25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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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 지금부터 훈훈한 경제와 함께 하시면 든든하게 채워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요즘 청년들은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죠. 그래서 금융 당국이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내어 놓았습니다. 5월 27일 출시되어 13개 시중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누가 해당되는지 자세한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어놓은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상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송금종 기자, 주거비 부담은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에 대한 필요성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으로, 지난 3월 상품 개요가 제시된 바 있는데요. 두 달이 지난 5월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청년 전, 월세 대출은 전, 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 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7천 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지원 기준인 연 소득 5천 만 원 이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청년 무주택자가 대상인데요. 그 기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만약, 만 34세 전의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때는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청년가구의 가구주는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부부 중 한 사람이 34세 이하인 경우 그 당사자가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한도와 금리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보증금의 경우 연 금리는 2.8% 내외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전세자금의 90%까지입니다. 또 월세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2.6%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 수준이니, 2.8%면 상당히 많은 부분 절약할 수 있는 건데요. 전, 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외에 기존 고금리 전, 월세 대출 대환은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합니다. 또 기존에 일반 대출을 받은 차주는 이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정해진 주택 기준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있습니다.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고요. 월세 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상품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전, 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 월세 대출 대환 등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없는 청년층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두지 않은 건데요. 게다가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송금종 기자 ▷ 가능합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 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심사를 진행할 때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해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 실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무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 이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출 가능 기준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인 반면, 이자 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 부담 완화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월세 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자가가 아니다보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금 채권에 대한 권리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송금종 기자 ▷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 대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다른 대출 상품과의 차이점도 비교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일반적인 전세 대출에 비해 이번에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청년층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고요.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을 배려한 것 역시 특징이고요. 또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 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 역시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에도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이 유리한 건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이번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 비해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청년 맞춤형 전, 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살펴볼게요. 전, 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 월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지 정리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전, 월세 계약 존부 확인, 본인 확인 및 주거 확인, 소득 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출 신청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본 것처럼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 상품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금 지원 공급 한도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의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 원입니다.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품으로 총 4만1000여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는 늘릴 수 있군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또 다른 지원도 준비 중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변동 금리 주택 대출을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년 맞춤형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적거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정책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서울시가 하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시는 6월 3일부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2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통장인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희망 두 배 청년통장부터 이야기해주실까요?

송금종 기자 ▷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본인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니 청년들의 경제 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 다른 해택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시는 적립금 매칭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금융 교육,희망 특강, 1:1 재무 컨설팅 및 문화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예로, 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하나 신청 받고 있는 게 꿈나래 통장이에요. 꿈나래 통장은 어떤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장이 꿈나래 통장인데요.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원대상은요?

송금종 기자 ▷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까지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힘을 내기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더 많은 금육 정책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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