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관치, 규제 이 같은 사업으로 변질됐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금융산업 발전은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초선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치와 규제로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불발에 관련해 “굉장히 답답하다”며 “7명의 외부평가위원들이 2박3일간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는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은행의 인가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융위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분기에 인터넷은행을 재선정하기로 한 만큼 그전에 은산분리를 훼손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일문일답이다.

-초선이시다. 어떤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나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비효율적인 행정,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이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낭비되는 재원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혈세다. 항상 정치 입문 계기를 잊지 않고 국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행정과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대 국회의정활동 3년간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들어가서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책임위원으로 활동했고,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한전의 매출총이익률을 분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이끌어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같은 일들이 모두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이다. 당리당략이나 저의 정치적 입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질의와 성과도출에 매진해 왔고, 소기의 성과도 이뤄냈다.

-금리인하 요구권 등 금융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관련한 법안발의를 많이했다
▶금융산업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체급 차이가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소비자들이 제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작업에 매진했다.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가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 등 말이 많다. 향후 방향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통과 당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점은 잘알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의 고수가 기존 은행의 기득권과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 최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불발에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하다. 7명의 외부평가위원들이 2박3일간 평가를 진행했다. 외평위원들의 결과를 금융위원회는 그대로 수용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인가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금융위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

-이제 재선 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갑 성과와 앞으로 현안은
▶가장 큰 성과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간 표류하던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됐다. 또 다목적 강당이 없어 기상악화 상황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지 못했던 관내 4개 학교에 강당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

- 유동수 의원에게 정치란
▶‘약자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같은 정치행위는 결국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전)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간사
▲(전)민선7기 인천광역시 시장 인수위원회 재정예산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