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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게 전가 금지된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16개 부당특약 세부유형 포함

송병기 기자입력 : 2019.06.19 00:01:00 | 수정 : 2019.06.18 16:29:37

사진=연합뉴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가 제한하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유형이 규정됐다.

이번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에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이 포함됐다.

우선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3가지 유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의 유형이 포함됐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에는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부당특약 유형으로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이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고시에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의 유형이 담겼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로는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이다.

공정위는 “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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