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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신규 항공사 심사 더 철저해야”

김양균 기자입력 : 2019.06.30 05:00:00 | 수정 : 2019.06.29 20:58:45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항공산업이 투기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과 관련해 여러 항공사가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운항증명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A사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항공사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자마자 사업계획을 마련한 대표를 변경했다”며 “국토부가 면허 심사 당시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신규 먼허를 발급한 만큼, 대표자 변경은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A사를 투기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신규면허 발급 절차가 투기세력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번 논란은 개별 항공사 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국내 항공 산업 전반의 문제로 조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항공사의 변경면허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변경면허 심사를 본보기로 투기세력이 항공산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심사를 주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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