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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 “수출 규제 철회 요청했다”…日 발표 반박

조계원 기자입력 : 2019.07.13 16:01:00 | 수정 : 2019.07.13 16:01:28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협의에 나선 정부 대표단은 13일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대표단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발표했다.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일본 측 발표에 대해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도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단은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발언도 반박했다.

전 과장은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측에 추가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어제)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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