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 정보가 가득한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최대 2개사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는데요. 왜 재추진을 결정한 건지, 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5월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두 곳이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다시 신청을 받겠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관련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예비 인가 신청 불허 이유부터 살펴보죠. 송기자,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송금종 기자 ▷ 당시 심사를 담당했던 외부평가위원회에 따르면, 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의 혁신성이 부족하며, 다른 곳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출자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혁신성과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 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키움뱅크, 토스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결국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은 미뤄졌는데요. 그 후 다시 재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7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에는 최대 2곳까지 인가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합니다. 또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은데요.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벌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2개사 이하라는 인가 사업자 수와, 혁신성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은 지난 5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 및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외부평가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심사 과정에 금융위원회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는 금융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지만, 원래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인터넷 전문은행 최종 결정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특혜 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가 심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겁니다. 최종구 위원장도 지난 5월 예비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 당일 오전에야 보고 받았을 정도로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그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필요시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심사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원회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보면,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작용할 여지가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외부 평가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바꿀 수 있지만 그동안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왔다며,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지원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대로 생각하면 금융위원회가 심사과정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감독원도 개입은 과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금융위원회가 인가 과정에서 너무 손 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보니,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필요시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건데요. 영국에서는 소매금융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건지 그 이유도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에 적극적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은행 산업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중은 4% 정도 되는데요. 10년 운영의 경험을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이죠. 하지만 우리는 1% 수준으로, 4%까지 성장하려면 더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인가에 더 적극적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 국민들이 IT에 대한 노출도와 적응도가 높으니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영업환경 면에서 볼 때 선발 주자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해외 선발 국가들보다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늘어나면 IT산업 발전을 촉진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4개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의 적극성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독려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기업들에게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지원해보라고 종용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재벌의 기준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ICT 기업이 아니어도 재벌이라는 기준에만 미치지 않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설명도 세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유통업체가, 중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나 전자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었고, 일본도 전자상거래 업체와 편의점 체인 주도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의 도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중 한 곳은 좋은 성과를 얻고 있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2017년 출범한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해 순이익 첫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계좌 개설 고객 10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거센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당기순이익 65억 6600만원을 시현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첫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설립 후 6분기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흑자 전환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상을 깬 것이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은 반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4월 2주년을 맞이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1분기 241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는 53억 원 확대된 것으로, 고객 수도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의 10분의 1 수준인 100만 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케이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부족한 자금력 탓에 수없이 대출 영업을 중단해 왔는데요. 자본금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시작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이르면 올해 말 신규 은행이 탄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은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 중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은행의 대응 여력은 크지 않아,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금융당국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발표했고, 시장에서는 벌써 누가 도전장을 내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 두 곳까지 인가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후, 기존에 탈락한 두 곳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두 곳이 재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두 곳 모두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곳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에 다시 참여할지 말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곳은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키움뱅크, 토스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심사 당시 혁신성과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두 곳 모두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참여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사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에서는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및 유통 대기업들이 적극 신청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상 자산 10조원을 넘지 않는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비금융사와 금융사가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을 형성할 확률도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분 투자 등으로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들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및 주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이 편의점, 이 커머스 업체 등과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을 형성할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 씨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업이 아닌 전자상거래 및 이커머스 업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진출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여러 업체가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외국 자본이라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자동화기기와 유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편의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일정 부분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들도 많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의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쿠팡, 요기요, 지마켓, 세븐일레븐)

김민희 아나운서 ▶ 외국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유통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할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형 ICT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아마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회사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은행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과거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금융사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곳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성과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ICT 기업 중 어디가 참여를 하는지 보고, 은행의 철학과 잘 맞는 곳이 나오면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고요. 또 다른 곳 역시 기술력을 가진 대형 기업이 나오면 모든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5월. 최소 1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력했던 두 곳 모두 탈락했고, 지난 심사 결과에 당혹한 금융위원회가 다시 한 번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도전장을 던질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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