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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운명 ‘D-DAY’…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지소미아 뜻은?

김미정 기자입력 : 2019.08.02 06:49:10 | 수정 : 2019.09.04 09:37:06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이하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색국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천100여개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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