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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조국, 여전히 文 정부 검찰·법무개혁 적임자일까

조국, 여전히 文 정부 검찰·법무개혁 적임자일까

이소연 기자입력 : 2019.09.04 14:11:19 | 수정 : 2019.09.04 15:58:25

누군가는 진보정권에만 가혹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댄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권자가 ‘알고도 넘어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논란을 떠올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질타는 ‘과하다’ 여길 수도 있죠. 과거 보수 측에서 저지른 비리와 견주어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고 옹호하는 모습도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은 공직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진보라서가 아닙니다. 조 후보자가 ‘개혁’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기존의 것을 잘못됐다 지적하며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주장하는 개혁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개혁의 칼을 쥔 사람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여전한 논란과 다르게 청와대와 여권은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6일 이후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서 개혁을 말하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죠. 부패한 권력에게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고 약자에게는 따뜻한 배려의 시선을 가진 모습으로 호감을 얻었습니다. 검찰·법무 개혁 의지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등입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개혁 동력이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몰랐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뚜렷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빌린다면 “(일가의 비위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됩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자녀 특혜 입학과 관련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자녀가 받았다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은 일렬번호, 양식이 모두 학교 것과 다릅니다. 사문서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측에서 발급된 표창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해당 센터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수료증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자녀는 해당 표창장과 인턴 수료증을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 시절의 말들이 저를 치고 있다” 과거 조 후보자가 SNS를 통해 했던 발언들이 현재의 조 후보자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 고위층의 특혜에 대한 질타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와 싸우고 있는 것은 조 후보자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정권 초기 약속했던 인사원칙, ‘촛불 정부’를 선언하며 했던 이야기와 현재의 태도가 같은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법무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말 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정부를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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