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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성매매 고리 끊으려면…

여가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효과 높아...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위한 예산 확충 등 시급

김양균 기자입력 : 2019.09.06 00:01:00 | 수정 : 2019.09.05 21:49:20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 A양은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의 안내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상담 지원을 받으며 재활에 성공했다. 

사진=픽사베이

학교 밖 청소년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 성매매 착취가 빈번하다. ‘경제적 어려움-학업 중단-곤궁 해결 위한 성매매 유입’이란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명료하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실시 중인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339명이 교육에 참여, 총 1610명의 상담 및 사례관리가 이뤄졌다.  

참고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과정은, 우선 검경 및 유관기관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면 ▲개별상담 ▲심리치유 ▲긴급의료지원 ▲법률지원 ▲진학·진로지도 ▲주거시설연계 등의 사전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기본-심화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를 유도케 된다. 특히 성매매로의 재유입 차단에 이 사업이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 권익증진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 재활 및 재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가 주목적”이라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해 사업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10억3600만 원가량. 지원 대상 범위를 늘리고, 예방 사업까지 펴려면 현재의 예산으로는 언감생심. 물론 예방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앞선 관계자는 “기존 실시 중인 성폭력 교육에는 예방 차원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여가부 차원의 정책 수립에는 부족한 감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종합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일 관련 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봐야한다”며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성착취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보호 의지를 주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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