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家)는 우리 국민(國民)이 사는 집(家)이다. 국민의 집이 곧 국가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국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부국이다. 5천년 역사에서 국가의 절반인 남쪽이나마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태평성대(太平盛代)를 이룩한 역사적 예는 없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무엇일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은 대한민국의 3대 기둥 때문이다.

대한민국 3대 기둥이란 무엇인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이다.

우리 나라가 1960년대 1인당 개인 GDP 85불의 나라에서 2019년 3만불 시대로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국민의 성실성과 3대 기둥의 힘이었다. 무엇보다 3대 기둥을 떠받친 ‘자유’란 가치의 반석(盤石)이 절대적인 토대였다. 그럼 이 자유란 가치는 어떻게 우리 국가의 혈맥 속에 내재화(內在化)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헌정체계가 자유민주주의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존하고, 시장주의는 자유를 육성했으며, 한미동맹은 자유를 지켜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육성시켰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대한민국 기둥 가운데서도 민주주의라는 기둥은 법치(法治), 즉 법의 지배가 핵심이다. 한 국가의 내치(內治)에 있어서 법의 지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는 나라는 사회질서의 안녕(安寧)과 안정(安定)이 확고해지며, 사회적 안정은 곧 경제번영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 국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온 나라가 거짓투성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온갖 꾀를 부리는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잡초처럼 무성해 지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권과 내각은 거대한 조직적 거짓말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 세상에는 지금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 할 수 있는 공도(公道)가 무너지고 있고, 대신 그 자리에 협잡(挾雜)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진실은 위선의 노예가 되고 있고, 법은 집권자들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 국정은 사문난적(斯文亂賊)들의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국법(國法)과 국권(國權)은 법치와 한미동맹의 붕괴로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문 정권은 지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시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피의자가 장관이 되고, 적폐와 개혁의 대상이 적폐청산의 주체가 되며, 위선(僞善)의 중심인물이 정의의 사도(使徒)로 내정됐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리(非理)와 위조(僞造)의 홍위병들이 정도(正道)와 공정(公正)을 때려눕히는 부패의 패거리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들이 귀척(貴戚:임금의 친척)임을 내세워 권력을 잡고 앉아서 탐학(貪虐)을 극도로 즐기는 진창이 되는 모습이다.

지금 이 나라는 시(是)와 비(非)와 곡(曲)과 직(直)의 구분이 없어지고 혼동되고 있다. 진리와 정직이 고갈되는 큰 가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지도자의 권위도 법의 위엄도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공심(公心)은 사라지고 겁심(怯心)과 사심(私心)만 폭우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한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는 오늘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난민적당(亂民賊黨)의 학정(虐政)을 보여줬다. 국법에 죄를 짓고 용납 받지 못할 잠재적 죄인을 ’의혹만 갖고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 이 나라 법치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제 대통령이 적폐 중의 적폐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法務部)는 오늘로서 '법무부'(法無部)가 되었다. 이것은 법난(法亂)이나 다름없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法治)주의가 인치(人治)주의로 수모를 당한 '법치일'(法恥日)이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 역사는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법치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부터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법의 지배를 말하며 법치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의 반석이었던 ’자유’란 가치를 지키는 핵심 기제이다.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붕괴하여 자유가 없다면 쟁기도 돛도 토지도 생명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가를 위하여’라는 미명(美名)의 가면을 쓴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속임을 당해야만 공정과 정의의 법치주의가 부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민주주의를 중우(衆愚)정치로 타락시키고, 국가공동체를 진영 대결로 파편화시키며, 국민을 적과 동지로 양분화 시켜 마침내 합리적 이성을 혼몽(昏懜)의 감성정치로 마비시킨다.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정작 국내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혼밥정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고립의 ‘찬밥외교’를 하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외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처참한 현실은 민주 국가인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시위할 때 얼굴을 가리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촛불시위를 야당의 배후조종에 의해서 한다고 공격하는 정부 여당인사들의 한심한 작태다. 바로 이것이 현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불길한 조종(弔鐘)이다. 그런데 이 조종은 위법, 범법, 탈법 의혹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조국(曺國) 후보이며 그 종의 타종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다. 그리고 결국 조국(曺國)은 문 정권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최후의 조종(弔鐘)이 되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라. 이대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