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명 증원하겠다는 국회는 제정신인가?

기사승인 2019-10-29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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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명 증원하겠다는 국회는 제정신인가?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용도 폐기될 때가 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어도 한참 아니다. 민심의 전당, 민의의 용광로라 불리던 성스러운 국회는 이제 퇴물의 상징이 되었고 흉물이 되고 있다. 민심의 외면장이 된 그 몰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클럽회원으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국회 회원’으로 자신들의 위신과 권위를 스스로 타락시키고 추락시켜 버린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표본집단이 작금의 국회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은 기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뒤집고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는 경고성 비명이 들려오고, 온 나라는 정치 패거리 집단이 쳐 놓은 진영 대립에 빠져 두 동강으로 부러지고, 공수처 신설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법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정치 혼란이 가중된 시점에, 나라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대죄(大罪)를 진 패악(悖惡)의 정치인들이 의원 수 30명을 더 확대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현행 국회의원 수에서 30명을 더 늘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망발과 헛소리를 하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무위도식, 무노동 무임금의 대표집단이자 노숙 정치의 상징이 되어 국민 신뢰도가 전무(全無)한 ‘제로’도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주저앉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주장이란다. 그것도 노동자, 농민, 서민과 도시 빈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는 정의당이라는 푯말을 내거는 정당 대표가 앞장서 주장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군소정당의 야당 대표들이 동의한다고 웃고 다닌다. 이들이 야당인가? 어용 야당, 위선 야당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누구인가? 최악의 불신집단이자 부패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장 후진적인 집단이다. 이런 국회에 의원 수를 30명 확대하자는 주장은 그런 국회를 폭파시켜 버려야 한다는 민심의 분노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심은 국회를 200석, 아니 100석으로 확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확 줄여야 하며, 국회의원들의 세단 자동차도 전부 자전거로 바꾸고, 국회의원 1명 당 비서관 한 명만 두는 것으로 전면 정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북유럽처럼 국회의원들은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그런 국회이다.

그런데도 이런 성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한줌도 안 되는 권력욕만 채우기로 작정한 것이 지금 여의도 국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지금 고개 숙인 채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가을에 가장 추한 모습이다. 국회의원 수를 30명 확대하려면 그 30명 모두 청년들의 국회 등원에 할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폭파시켜버리자는 분노의 민심 폭탄이 더 강하게 쇄도할 것이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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