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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4년 형… 너무나 가벼운 판결”

이영수 기자입력 : 2019.10.31 15:08:59 | 수정 : 2019.10.31 15:09:10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31일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추징금 14억도 불법 수익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푼도 추징하지 않았다. 수백만명의 회원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19년 동안 운영한 죗값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다.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양형 기준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음란물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고작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며 “소라넷에서는 불법촬영ㆍ유포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올리는 폴더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 언제까지 성 착취 행위를 가볍게 보고, 미온한 처벌을 내리며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성 착취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운영자는 분명한 성폭력 가해자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음란물 유포 방조자로 분명히 단죄를 해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현재 형을 받은 운영자 외에 여전히 도주 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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