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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유통 늘지만…현장조사 직원 5명, 온라인 11명

사이버조사단, 마약류 현장대응 T/F팀 등 인력 부족

유수인 기자입력 : 2019.11.09 06:00:00 | 수정 : 2019.11.08 23:02:49

버닝썬 사태 이후 정부가 국내 마약류 불법유통 및 오남용 실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내 관리 품목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총 24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의료제품 담당 인원은 11명, 식품은 13명이다. 11명의 직원이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마약류와 관련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나머지 13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식이다.

특히 조사단은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점검 방식도 ‘사이트 위주’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했지만, 수천건에 달하는 광고물을 관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서 ‘계정 중심’이란,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가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불법 판매·구매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단속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적발에 전념하기에도 조사단 단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T/F팀 상주직원은 5명뿐이다.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은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4월 신설됐다.

T/F팀의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으로, ‘현장 단속’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약류 현장대응 T/F팀 관계자는 “상주직원이 5명이고, 현장조사는 2인1조로 나간다. 한 달 근무일수를 20일로 봤을 때 9~10일 동안 현장을 나가고 나머지 절반동안 그에 필요한 기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사용 의심이 되는 기관을 골라 조사를 나간다”며 “타 부처와 기획 합동조사를 실시할 땐 많은 인력이 동원돼 한 번에 50개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는 두 개 조만 운영이 가능해 하루에 1~2곳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T/F팀은 임시조직이다. 정규조직화 되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F팀이 지난 6개월간 조사를 나간 병‧의원은 90여곳으로, 이 가운데 10월 한 달 동안 나간 건수가 약 50건이다. 나머지 약 40곳 중 1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37곳은 수사 의뢰했다. 이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쌓인 빅데이터와 현장을 비교하며 데이터의 신빙성을 구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더 촘촘하게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또는 분실되거나,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약이 처방되는 등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는 날로 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만6310개를 1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93번 처방받은 일이 있었고, 한 환자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만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일도 있었다.

또 8개의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사망한 8명의 이름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로카세린 등의 식욕억제제 6종이 1786.5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4만4000개 이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905.5개, 2018년 1만3493.8개, 올해 8월까지 7398.5개가 도난·분실됐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 순으로 나타났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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