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방식 ‘숙의형 시민의견’ 반영

입력 2019-11-1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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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방식 ‘숙의형 시민의견’ 반영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방식에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 위촉 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안한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에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군위군과 의성군 각 100명씩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경북도, 대구시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4개 지자체장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광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번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지자체장의 노고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을 수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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