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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던 ‘타다금지법’ 통과되나... 존폐기로에 선 타다

이안나 기자입력 : 2019.11.28 03:00:00 | 수정 : 2019.11.27 23:22:59

국회에서 타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는 “대화 기회를 달라”며 호소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웅 대표가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판하고 박 의원 역시 이에 반박하면서 모빌리티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란 여야 합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한다.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정부 및 국회를 정조준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 의원들이 ‘택시-플랫폼 상생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 보류처리 했지만,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한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하자 타다는 순식간에 존폐기로 앞에 선 기업이 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주요 사업모델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실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률안이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거냐”고 비판하며 타다가 가져온 사회 편익에 대해 설명했다. 1만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AI기술을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기사보다 두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점, 타다프리미엄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 중 억대 연봉자가 나오고, 사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 등이다. 

이날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이 대표와 함께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타다는 “양자 간의 실질적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사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타다는 앞서 22일에도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의 공개적인 저격에 박홍근 의원도 이날 즉시 반박 자료를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타다의 주장은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타다 측이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또한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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