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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案) 입법 속도 내는데…“日정부 면죄부” 거센 반발

정진용 기자입력 : 2019.11.28 16:56:16 | 수정 : 2019.11.28 17:03:13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 ‘1+1+α’안(문희상안)이 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시민단체와 피해자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외교부는 28일 문희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를 실현하며 한일관계를 고려하는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라며 “어떠한 안이라도 발의돼 전달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희상안은 문 의장이 지난 5일 도쿄 와세다 대학교 특강에서 제안한 것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의장은 내달 초에서 중순쯤 한일정상회담 전에 특별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전날 의장집무실에서 천정배, 원혜영, 강창일, 오제세, 이혜훈, 홍일표, 김민기, 함진규, 이용호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우호적인 것과 달리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은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희상안은)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이사장은 “이 문제는 가해자가 풀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문희상안을 백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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