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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미,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3대 의혹’ 대상… 불발 가능성도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2.03 14:33:49 | 수정 : 2019.12.03 14:38:27

사진=연합뉴스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6·13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청와대와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명 ‘친문게이트’를 적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밝힌 국조요구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 ‘여러 비위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거나, 우리들병원과 관련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권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김병기 방배경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이 지방선거 전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 막히자 업무추진비 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선거 후 김 서장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총괄하는 202경비대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언급돼있다.

곽상도 친문게이트위원장은 국조요구서 제출에 앞서 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별동대에 파견됐던 검찰직원이 청와대 재직 중 했던 업무가 아무런 문제, 범법행위가 없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전혀 이유가 없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국정조사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며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심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달성된 만큼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국조요구서에 대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결국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저지행위) 정국을 풀고 본회의를 열어야하는데다, 여타 정당 의원들의 전원출석 후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 국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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