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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2019 경제 핫이슈 총정리

2019 경제 핫이슈 총정리

송금종 기자입력 : 2020.01.20 17:52:40 | 수정 : 2020.01.20 17:52:43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2019년에는 유난히 경제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미중 무역분쟁부터 파생금융상품 원금 손실과 관련된 문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 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이슈들과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보고, 2020년 경제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서민들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9일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연간 2.0%, 2020년 연간 2.3%, 2021년 연간 2.4%를 예측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두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희망 수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2019년 경제성장률 2.0%는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 전망치는 2.0%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2.0%를 난관적인 숫자로 보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이후 모두 8차례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019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2.9%로 제시했었고, 4월의 전망에서도 경제성장률은 2.9%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전망부터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이래, 지금까지 6번이나 연속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18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춰 전망하고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2018년 4월 2.9%에서 2018년 7월에 2.8%로 하향 수정했고, 2018년 10월에는 2.7%로 예상했습니다. 또 2019년 1월 2.6%, 2019년 4월 2.5%, 2019년 7월에는 2.2%로 내렸고요. 결국  2019년 11월에는 2.0%로 하향 수정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초 예상치인 2.9%에 비하면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건데요. 그럼 2020년 전망치도 높지 않겠어요. 앞서 2020년 연간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하향 조정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2020년 전망도 2019년 1월 전망에서 2.6%로 전망했지만, 두 차례나 하향 수정하면서, 2.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전망을 그렇게 하향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하향 조정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거기에는 민간소비 부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과 10월의 경제 전망에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모두 2.7%로 예상했지만, 2019년 1월 2.6%를 시작으로 4월과 7월에 이어 11월 전망에서는 소비증가율을 연간 1.9%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2020년의 소비도 2019년 1월의 2.6% 증가에서 11월 전망에서는 2.1% 증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제 성장 기여도의 비중이 큰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은 가능할까요? 

송금종 기자 ▷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어두운 경제 성장 전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는 1.6~1.7%로 낮아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발표되었어요. 송기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4%를 나타내면서,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93%에서 1.30%를 보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대로 2.0%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긍정적인 기대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2020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공식 발표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치 2.3% 달성은 가능할까요? 

송금종 기자 ▷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 국가미래연구원이나 일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1.8%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이유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민간소비 부진을 들 수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간 2.1%로 올해 1.9%보다 0.2%p 높아지는 것으로 잡았지만, 그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수치라는 겁니다. 생산과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차입을 제외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2020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2.3%는 정말 실현되기 어려울지, 경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살펴볼게요. 최근 이슈가 된 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올해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을 일괄 인상했는데요. 우선 주택 부문에는 종부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에 3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었고, 이 구간에는 기존 6억 원 이하에 적용하던 세율 0.5%를 매기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종부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 측면에서 고가 주택의 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는데요.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올렸죠?

송금종 기자 ▷ 네.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 세율은 0.5%에서 0.7%로 0.2%포인트 올렸고,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은 1%로 0.25%p, 12억 원에서 50억 원 구간은 0.4%p 오른 1.4%, 50억 원에서 94억 원 구간은 0.5%p 오른 2%, 94억 원 초과 구간은 0.7%p 오른 2.7%로 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종합합산토지 부문에서도 세율 조정이 있었죠?

송금종 기자 ▷ 네. 과세 표준 1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0.75%에서 1%로 0.25%p 인상했고요. 15억에서 45억 원 구간은 1.5%에서 2%로 0.5%p를, 45억 원 초과 구간은 2%에서 3%로 1%p 올렸습니다. 0.5~0.7% 수준인 별도합산토지 부문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와 동시에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선도 높아졌어요. 

송금종 기자 ▷ 1·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은 150%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인상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 조정으로, 3주택 이상자는 기존의 두 배에 이르는 종부세를 내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주택자들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건데요. 다른 부분 조정도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점차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과세 표준을 낮춰왔는데, 이 비율은 올해 85%, 오는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승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확인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서울의 공시지가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가격을 2018년 대비 9.42% 올렸는데요.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2007년 15.43%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평균 5.2% 상승했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공동주택이 5.6%, 12억 원에서 15억 원 공동주택이 17.9% 올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와 다주택자들을 정조준 했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었으니, 세금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내어놓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탓에 매물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는 이상, 그냥 보유하는 게 낫다는 인식도 짙은데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부족한데,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의 부동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올해 같은 상승폭은 아니지만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부터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송금종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소폭 상승이나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지방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데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 너무 빈번하게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 내년 상황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이슈 돌아볼게요. 올해 금융 이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바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과 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아닐까 싶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8월 국내 은행권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펀드의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했습니다. 한때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이 돼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영-미 CMS금리 연계형 DLF는 총 7950억 원 상당이 판매되었지만,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상환된 금액은 2080억 원으로, 손실률은 52.7%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독일 국채금리 상승으로 예상손실률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최대손실률을 기록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 원금 대부분인 98.1%를 잃게 된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올해는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송금종 기자 ▷ 네. 분쟁 조정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 신청 접수됐는데요. 이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사례 일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를 요구한다는 방침임을 밝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구체적인 배상 움직임은 2020년 들어서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 사고가 속출했고,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계기로, 발의 8년이 지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발의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결실로 이어졌는데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우선 향후 소비자 보호 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기능과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 및 체계화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소비자 보호 규제가 금융업권법별로 적용돼, 비슷한 상품인데도 규제가 다르거나 일부 업권에는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9년 경제 이슈를 돌아보고 2020년 경제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온 전망보다 더 밝기를 바라봅니다. 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역시 좋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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