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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vs 한국,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

이인영, 협상의 희망 버리지 않아… 황교안,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2.12 11:44:46 | 수정 : 2019.12.12 14:34:59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13일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일괄상정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10일 예산안 처리 직후 밤샘 농성에 이어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나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당초 예상과 달리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명분을 쌓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하는 만큼 내일(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일괄상정 후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선거법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률, 재도전의 기회제공을 의미하는 석폐율 도입 등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검찰의 권한을 원안보다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야당 일부에서 나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타 야당들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여지도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이면서도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꾸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해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주말에는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몸이 부서져라 싸워 불법으로 점철된 범여권의 폭거를 막고,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황 대표는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국회가 반민주적·반의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했다”며 “똘똘 뭉쳐 저들의 폭압에 맞서 싸우자”고 농성에 들어가며 소리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2일) 오후 2시에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선거법 본회의 상정과 개정안 후퇴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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