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일부라도 지원해주려는 부가급여가 올해도 무산돼 어르신들의 실망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의 말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삭감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받은 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주기로 했지만 2년 연속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다. 화를 내시는 분도 있다”며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를 꿈꾸니까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다. 부산에 계신 한 어르신은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배은망덕하다며 이제는 허경영을 찍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생계급여가 51만원”이라며 “이 돈으로 집세, 공과금, 식비 등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가난한 노인에게는 소득으로 잡아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라고 돼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빠져 법령이 충돌하는데 법률과 시행령의 무게를 비교해도 기초연금법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목표가 포용 국가인데 극빈층은 제외된다”며 “지난 정부 때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탈북 모자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이 일어났다. 가난한 사람을 정책에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 사무처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안’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말 가난한 노인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사람도, 정당도 없다. 이젠 여도 야도 못 믿겠다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신문광고, 헌법소원 등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변화가 없다”며 “돈 많은 사람만 돈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낙담이 크다. 유력 정치인들은 지역구 예산이라며 50억원, 100억원 챙겨가면서 가난한 사람의 예산에 대해선 눈감았다. 매번 이용만 당하고 실제로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