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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경 수사권 법안 두고 6일 충돌 '회피'…민생법안 먼저 처리

여야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견' 여전

조계원 기자입력 : 2020.01.06 20:40:22 | 수정 : 2020.01.06 20:52:30

여야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충돌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정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한국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법안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 정도 되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당초 오늘 오후 6∼7시 ‘쪼개기 국회'를 여는 꼴불견을 또 연출하겠다고 해서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오늘은 넘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는 7~8일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과 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운 민주당도 이러한 한국당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다만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처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9일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9일로 잠시 미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9일과 10일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한국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접점을 찾을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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