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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기업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기업…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배성은 기자입력 : 2020.01.15 05:00:00 | 수정 : 2020.01.16 10:57:2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가 10일(현지시간) 대단원을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4400개 이상 참관사와 17만 여명의 참가자가 찾았고, 전시 공간 면적은 총 290만 평방제곱미터를 넘어섰을 정도로 CES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삼성과 현대차·SK·LG·두산 등 우리나라 업체들도 인공지능을 접목한 가전과 로봇, 스마트홈 등 기술 혁신을 선보이며 대거 참여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CES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390여개로 작년보다 31% 늘었다. 이는 미국(1933개), 중국(1368개)에 이어 3위다. 일본(73개)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매년 CES의 주인공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도 빛을 발했다. 삼성전자는 공 모양의 '지능형 컴패니언(Companion) 로봇'인 '볼리(Ballie)'를 기조연설을 통해 첫 공개했다. LG전자 역시 AI 기반의 가전 관리 시스템인 LG 씽큐의 사용성을 대폭 확대하면서 집안 내 모든 가전 기기들을 잇는 '연결성'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또 로봇 분야에서는 무인 식당을 테마로 조리, 서빙 등을 담당하는 로봇들을 다수 선보였다. 

'또 다른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업체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대안으로 '도심항공이동기기(UAM)'를 제안했다. 이는 PAV(개인용비행체)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결합한 개념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PAV를 활용해 활주로 없이 도심 이동이 가능해 진다. CES 2020에서 공개된 PAV 콘셉트카 'S-A1'은 향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CES에 참가한 두산은 AI와 5G를 활용한 무인 공정 기술 '콘셉트 X'를 공개했으며, SK는 5G 이동통신과 첨단소재·기술 기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CES 현장에서 드론 등의 예를 들며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못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규제의 틀 때문에 발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규제 혁신을 못 하겠다는 논리를 가진 분들은 여기 오면 설 땅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약간의 숨통이 틔었으나,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고, 규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새로운 트렌드를 쫓지 못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보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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