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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낼 것…언론도 협조해달라”

안세진 기자입력 : 2020.01.15 08:51:16 | 수정 : 2020.01.15 09:21:04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시금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16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대책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며 “이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에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세계적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일회성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여서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며 “한국도 같은 양상이어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 기조가 다 했다고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부동산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다”고도 해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언론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그 대책이 효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먹힌다”며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리 없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 문제를 두고는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외 주택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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