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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신설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로 만들고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지

유수인 기자입력 : 2020.02.03 11:31:25 | 수정 : 2020.02.03 11:32:10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신설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일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3일 공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오는 4일 자정(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부터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했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총 701명 중 1명이 확진됐고, 이 외 700명은 임시 생활숙소에 생활 중이다.

1차 입소한 교민 1명의 확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 중이며,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되었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에 대한 전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 중이며, 이 중 의사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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