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합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0-02-17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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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춘천=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도의회는 17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 기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6년 6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도부터 자본은 잠식되었고 2019년 반기 기준 부채총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 통폐합 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침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는 두 기관이 통합 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연간 698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리한 양 기관의 단순통합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광물자원공사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나아가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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