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검사장 출신 민주당 후보들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수사

입력 2020-03-26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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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여수갑·을 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 선거판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검찰 수사에 따른 기소가 결정될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할 상황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인 두 후보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순천지청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지검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회재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과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정기명 예비후보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후보를 상대로 김 후보가 지난달 20일 낸 성명서에 적시된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 8시간이 넘는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김 후보의 성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권세도 예비후보와 김 후보의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회재 후보가 지난달 24일 여수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으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여수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선 권세도 후보는 “김회재 후보는 대기오염배출 조작 사건으로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힌 대기업을 변호했다”면서 “또 300일이 넘도록 여수시청 땅바닥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과 대립하고 있는 법인을 변호한 김 후보는 여수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의 여수 민심이고 여론이다”고 강조했다.

여수갑 선거구에 출마한 주철현 민주당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이 선거구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주 후보가 지난 2월 28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경선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재심청구 시민·당원 청원서’를 받아 중앙당에 제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주 후보가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와 함께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주 후보가 중앙당에 제출한 온라인 재심청원서의 중복서명 가능성과 대리서명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만일 청원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8300여명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경선에서 탈락했던 주 후보가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서가 큰 역할을 했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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