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의 ‘찔끔 대책’, 선별 아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기사승인 2020-03-30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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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의 ‘찔끔 대책’, 선별 아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정의당은 30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7.1조원 가량이며 지자체가 20~30%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3인 가구의 경우 이보다 적게, 5인 이상은 더 받는 차등 지급방식이다.

그는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했다”며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민생위기는 제2의 IMF가 거론될만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며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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