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뜰새없이 일해도 불안한 처우..."각자도생 감염병관리인력"

대구시 감염병지원단 직원 전원 비정규직...행정명령 권한도 없어

기사승인 2020-03-31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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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뜰새없이 일해도 불안한 처우...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코로나19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의 감염병관리지원단 직원들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방역에 앞장서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미비한 권한,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연 대구시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은 30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직원 9명이 초기에는 집도 못 가고 고생을 많이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계약직이다. 고용의 안전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해 예산, 인력, 처우 등이 제각각이다. 그마저도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등 11곳에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경우 2017년부터 경북대병원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근 단장인 김신우 경북대병원 교수와 부단장인 김종연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직원들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다.  

방역업무와 관련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권한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김 부단장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것이 2월 17일이다.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은 그 이전 중국 우한에서 감염병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왔다. 첫 환자 발생 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즉각대응팀과 보건소 역학조사팀과 더불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단장은 "실제 지원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역학조사에서도 제한적이다. 필요한 행정명령은 민간인 신분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역할은 시의 역학조사관이 해주셔야 가능한 부분이었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했지만 너무 많은 환자들과 제한 속에서 사실은 여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이다. 바라는 점은 많지만 상황이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며 "나중에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의료계에서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질병관리본부 분원 형태로 운영해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지역 내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보건소의 감염병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를 질본이 총괄하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에서 감염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조치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조직이다. 평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투자를 했어야 했다. 그동안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식약처나 산림청, 병무처 모두 지방에 지청을 두고 관리한다.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질병에 관해서만은 관리체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지방조직을 두고, 감염병관리지원단와 보건소에서 감염병 전담 인력을 총괄해야 한다. 지금은 보건소 인력과,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지역의 감염병 관련 인력들이 모두 각자도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국내에 부족한 감염병 관련 인력 양성과 근무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정 교수는 "과거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 양성 코스를 만들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확실한 교육체계를 만들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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