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여당과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고용·산업구조 개편, 정보·안전·복지 불균형 개선에 나선다. 소요 재정은 올해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조원 가량이 최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4가지 큰 줄기를 잡았다.

4가지 줄기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문재인 뉴딜, 문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추진 ▲산업, 경제구조의 혁신이다.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3차 추경규모도 개괄적으로 검토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30조7000억원 규모의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CP 등 매입 ▲보증확대 등 유동성 확보가 포함됐다.

여기에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서 3조54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정보기술(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등 총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무직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저신용 근로자 및 국가유공자, 예술·체육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융자금 확대도 진행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도 각각 2조원과 3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채권·증권 안정펀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만 약 70억원이다. 예산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전국 모든 공공장소에 ‘공용 와이파이(WiFi)’ 설치,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학교의 ‘그린스마트’ 전환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 경제구조의 혁신이라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추가 확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안전보강을 위한 SOC 안전개선 집중투자도 공언했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금을 36조원 규모로 확충하는 계획도 세웠다.

재원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문딜’로 명명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도 이뤄진다. 과제로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서·벽지 초고속통신망 설치 ▲간선망도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언급됐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으로 명명된 노후 공공건출물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약 15만대에 달하는 경유화물차 및 어린이 통합차량 친환경차 전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련의 사업규모를 확정한 3차 추경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개되지 않은 소요재원규모를 제외하고도 100조원이 넘는 추경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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