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에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 확인시 취소 가능"

27만명 넘은 청원동의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직접 답변

기사승인 2020-06-05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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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양측 모두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재승한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채널A 대표 의견을 청취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TV조선과 채널A 모두 앞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은 4월 7일부터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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