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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가협상, 최대집 집행부 첫 시험대로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장 간의 수가협상 상견례가 지난 11일 진행됐다. 또 17일과 18일에는 수가협상단 간의 상견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치열한 협상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완주 여부이다. 상견…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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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 사태, 금융위·금감원 갈등 표면화되나
이른바 ‘삼바 사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인해 양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잠정 발표했던 금감원이 소외되는 형국이다.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금감원에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삼…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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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침반 없이 배 띄우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일에는 알맞은 속도가 있고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배는 백이면 백 문제가 생긴다.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11대 최저임금위원이 최근 공식 위촉됐다. 위원장은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내년 최저임금인상의 경우 문재…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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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신세계'가 생각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영화 신세계에서 경찰 강과장(최민식)은 골드문 정청(황정민)을 만나 "싹 밀면 뭐하냐. 어차피 또 그 자리를 다른 새끼들이 치고 들어올텐데. 그냥 주제파악 잘 하고 말만 고분고분하게 잘 들으면 돼"라고 말한다. 기업이 경찰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과장은 골드문 차기 회장 임명에 개입한다. 그…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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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든 탑 무너뜨린 프랜차이즈 대표들
공든 탑이 무너졌다. 지난해부터 부침을 겪었던 프랜차이즈업계가 가까스로 찾아낸 상생이라는 활로는, 일부 브랜드 대표들의 욕심에 가시밭길로 변하게 됐다.최근 검찰은 본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최복이 대표 부부와 원할머니 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철…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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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협회와 복지부 대화 재개, 문재인 케어 청신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만났다. 지난 3월29일 의-정협의 중단한지 43일 만이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 등 보건의료공급자단체들과 상견례를 진행했다.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한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 직후 “의료계…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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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네이버의 상황이 딱 그렇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네이버가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 흡사 늪에 빠진 모양새다.네이버는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부터 모바일 네이버…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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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밑그림 없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밑그림이 필요하다.밑그림은연필로 대략적인 구도와 구상을 잡아 뼈대를 그려내는 준비과정이다. 밑그림 단계에서는 그림의 수정과 보안이 쉽고 간단하다. 반대로밑그림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그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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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갈등 ‘대화’로 풀 수 있을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그간 진행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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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중고교생, 가족과 보내는 시간 ‘13분’
쳇바퀴 돌 듯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의 잰 발걸음이 익숙한 사회다. 사교육과 거리를 둔 채 아이가 공부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일부 가정의 교육 이야기는 화제가 되기도 한다. 경쟁을 요하는 뿌리 깊은 교육 시스템은 지양해야 할 상황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다.공부보다 우선인 것은 없…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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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정부 1년, 멈춰버린 GMO 정책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지 1년이 지났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GMO 완전표시제는 여전히 멈춰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부는 국내외 찬반여론과 무역마찰 우려 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GMO 완전표시 요구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로 한…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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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층진찰료 안 내면 표층진찰 받나요?
오랜 대기시간 끝에 받는 ‘3분 진료’는 환자들의 큰 불만이다. 자리에 앉은 지 1~3분만에 진료 끝났다고 하니 혹 놓친 부분은 없을까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큰 병은 아닌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한 점도 많아진다. 의료계는 짧은 진료시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수가’ 환경이라고 말한다. 의… -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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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몰 군산에서 벌어지는 골목상권 다툼을 보며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며 일어난 일련의 사태 때문에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도시다. 그런데 군산에서 새로 오픈한 쇼핑몰도 영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한 번의 고용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다. 주변 소상공인 단체가 들고 일어나면서부터다. 바로 롯… -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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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향방의 가늠자 5월 수가협상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오는 5월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매년 유형별(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로 요양급여비용(수가, 酬價)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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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념논쟁 벗어나 역사교육 세우는 교과서 돼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중·고교 역사·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논쟁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시안은 오는 2020년부터 쓰일 새 교과서를 만들면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으로, 교육부는 의견 청취와 함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7월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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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사고, 차별보다는 시스템에 주목해야…
“병원은 한 번도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의료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A씨의 말이다. A씨의 아버지는 담관암 수술 후 회복과정 중 감염 및 낙상사고로 혼수상태를 지속하다 결국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의료진의 처치 미숙과 관리부실을 사망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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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잣대 들이대는 국토부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매출이 줄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신규 LCC 진입 문턱을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같은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LCC 신규 사업자 면허요건으로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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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구비 전쟁, 아직도 ‘꼼수’는 있다
의학분야의 기사를 쓰는 탓에 이따금씩 새로운 연구가 해외 유명 논문에 게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깜짝 놀랄만한 연구도 있거니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연구의 가치를 어떻게 실용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차트나 임상에서 얻은 환자의 통계를 이중삼중으로 쪼개 논문으로 만드는 것은 논문을 위…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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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정책서 의사협회 배제, 현실로
보건의료정책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암묵적 역할은 개원가 의사들의 뜻을 전하고 조율하는 일이다.보건복지부 등 정부 또한 제도나 정책을 책상에 앉아서만 만들어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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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 입안에 들어오는 치과 진료 도구는 깨끗할까?
어릴 적 치과에 가면 모든 게 무서웠다. 병원 냄새는 물론 의자에 눕는 것도 입을 벌리는 것도 두려웠다. ‘윙’ 소리가 나는 도구들이 입안에 들어올 땐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아프게 느껴졌다. 성인이 됐지만 내게 치과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다. 예나 지금이나 의자에 눕는 것이 무섭고, 진료 도구에서 나는 소리…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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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링크, 정말 ‘절대악’일까?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을 가리켜 ‘절대악’이라고 부른다. 절대악이 되려면 개개인의 도덕성 및 가치관 등에 따라 논쟁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다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아웃링크 서비스’를 보고 있으면 절로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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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통업계, 안전사고에 더 경각심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매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사고가 날 가능성도 크다. 물품을 내리다가 주변인들이 부딪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지병이 있던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쇼크를 받아 쓰러지기도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대형쇼핑몰에서 안전…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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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해법은 비급여 통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2016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6%’로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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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최근 제약·바이오주(株) 버블논란과 관련해 문득 드는 의문이다. 얼마 전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중소형주 시장의 바이오 버블, 시장 건전성 심하게 훼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형 바이오업종의 거품이 심하다고 우려했다.심지어 그는…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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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국종 교수 “외과의학 고사해도 국회의원들 코빼기도 안…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 자리.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채우고 토론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이날의 정책토론회는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외…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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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심(農心) 못 읽은 쌀 생산조정제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하늘과 땅처럼 현저한 차이를 뜻하는 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나 환상 등을 비꼬는 말로 사용된다.정부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그 예다. 해당 정책은 쌀을 짓던 논을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밭으로 바꿀 경우…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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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건강정책, 사람이 우선돼야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니 잘 되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모 장애인 단체 임원의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내에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고, 장애인 진료…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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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 목소리 반영 부실한 교육정책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꾸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주체가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입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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