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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빠와 1등은 동의어가 아니다
최초와 최고는 다르다. 기업들도 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업이 최초 경쟁에 열을 올린다. ‘1빠’가 1등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리딩 기업이 될 가능성은 높여준다. 작은 가능성을 담보로 달리고 보는 거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가끔 전후가 바뀌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애석하게도 5G(5세대 이동통신)…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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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발법'은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까?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발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가 서발법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인사…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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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마트 ‘극한한우’, 정말 골목상권 죽이기일까
골목상권 죽이기란 통상 소상공인들이 밀집돼있는 상권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대량의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단가를 낮춘 탓에, 일반 소상공인들은 가격경쟁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한다.이러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는…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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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엔터株 투자, 반면교사로 본 YG엔터 주가
최근 승리가 경영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은 엔터업종의 주가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승리가 전 소속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는 버닝썬 사건으로 주가가 급격한 변동을 그렸다.YG엔터는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기 전 1월 초만 하더라도 약 4만8000원 이상 주가가 오르기도 했…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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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히든프라이스·팬티300원…원더브라·위메프의 '실검팔…
"N사 실검 1위하면 브라팬티 2종 세트 9900원"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 문구는 어제(9일) 진행된 여성 속옷 브랜드 ‘원더브라’의 할인 이벤트 광고에서 나왔다. N사 포털의 실시간 검색창엔 순식간에 ‘원더브라 할인특가’, ‘원더브라 파격할인’ 등의 검색어가 등장했다. 도 넘은 ‘실검 마케…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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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림, 이제는 더 관심가질 때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모 생활용품업체 환경캠페인 슬로건이다. 황폐화된 산림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은 햇수로만 올해로 36년째다. 그 사이 로고가 3번이나 바뀌었으니 그 속에 담긴 자부심과 긍지를 엿볼 수 있다.민간도 이렇게 열심인데 하물며 정부는 어떨까. 산림 정책을 논하자면 아쉬…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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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재산 증식과 라면 한그릇
최근 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1층 매점을 찾아 3000원짜리 ‘라면 한그릇’을 국물까지 싹 비웠다.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여는 중년 남성의 모습과 다름없어 보였다. 약간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했다.이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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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격무, 과로사, 성추행... 벼랑 끝 전공의 탈출구 없다
‘전공의법’이 있지만, 전공의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는 않고 오히려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다.전공의 문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방치한 결과다. 지난 2월 가천대길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고 신형록 전공의가 목숨을 잃었다. 전공의의 열악한 업무환경, 고된 노동 강도에 대해서 다시…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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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세법 개정,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최근 주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50여년간 유지됐던 세법을 바꾸자는 연유는 왜일까. 수년전부터 주류업계에서 주세 개편을 요구해온 가장 큰 이유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와의 과세 차이 때문이다.우리나라 주세법상 맥주와 소주, 위스키, 와인, 그리고 전통주 중에서 증류식 소주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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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후관리체계의 한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맥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마약류의약품 관리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마…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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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와 태양광 발전의 상관관계
“태양광 발전 효율이 미세먼지 때문에 떨어진다니 너무 나간 소리다. 말 그대로 ‘초미세·미세먼지다. 중동의 모래바람도 아니고 가당찮은 소리다.”최근 한 행사장에서 만난 10년 차 글로벌 에너지 산업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반응과 별개로 태양…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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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생명 시책 프로모션에 본인·가족 계약 인정 문구 뭔…
대다수 보험사들은 시책(특별수당)이 높은 상품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명 가짜계약을 만들어 특별한수당만 챙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유는 또 있다. 보험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불안전판매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암묵적으로 이를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키고 있…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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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 많으면 범죄자?…투기개념에 대한 합의 먼저 이뤄져야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투기와 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사는 곳은 투기로, 사는 곳은 투자로 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논란이 되는 바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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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못 낳는다”…출산율 0.98 단상
세상사 가장 속 편한 일은 남의 일이더라. 남의 상처보다 제 손톱 밑 가시가 더 아프다고 했다. 이젠 흔한 개구리 이야기. 물이 끓어 제 살갗에 닿기 전까진 그저 남의 일이다. 인구 문제를 대하는 현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합계출산율 0명대. 체제가 붕괴될 당시 소련, 동독을 제외하면 공식 기록상 한국이 유일하…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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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산업 없는 문재인표 혁심금융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은행 본점을 찾아 대형 행사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물론 언론 공개를 통해 혁신금융의 시작을 대대적으로 알렸다.행사 3일전 갑작스럽게 통보된 행사소식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혁신금융’이라는 단…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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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신금융, 청와대에 물어보라는 금융위...정부, 금융홀대…
21일 오전 기업은행 서울 본점에서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전날 금융위원회에 취재여부를 문의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뜻밖에도 ‘모른다’였다. 주관이 아니어서 취재…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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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마트진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릴 때 동네에 작은 서점이 있었다. 그 서점에 들어서면 많은 책이 꽂혀 있었고 하나하나 꺼내서 읽어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어 자주 찾게 됐다. 각 서점 간의 특성도 존재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서점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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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bhc 해바라기유 논란, 이제 가맹점협의회가 답해야
생업(生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갈등은 어느 한 쪽도 쉽게 양보할 수 없다. 모든 주장에는 정의가 있기에, 선듯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어떻게 해야할까.보통은 사법기관으로 공을 넘긴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혹은 기업과 기업간의 갈등을 명명…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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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술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노동자들은 두렵다
“크레인이 거꾸러지던지, 거기에 딸린 자재 하나라도 머리 위로 떨어지면 단번에 죽는 거야. 사고로 뉴스에 나오는 양반들이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꼴을 당하겠냐고.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나왔다가 재수 없이 가는 거지. 젊은 사람이니 이런 곳은 앞으로 절대 오지 마.”학생 때 인력사무소에서 용돈 벌이를 할 때…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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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낳으랄 땐 언제고, 주먹구구식 '소아재활'
"대통령 공약이면 뭐합니까. 오히려 (소아재활은) 축소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발달장애 아이를 둔 한 어머니의 말이다. 최근 소아재활분야 치료를 축소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동국대 일산병원마저 소아 낮병동 운영을 중단했다. 낮병동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나…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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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실한 마약류 관리, ‘버닝썬’ 이어 또 다른 사태 만든다
성(性)접대, 불법촬영·유포, 경찰유착, 그리고 마약까지. ‘버닝썬 게이트’가 열리면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마약류’ 사용에 꽤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과 달리, ‘물뽕(GHB)’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하는 등의 의혹이…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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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듀프리, 입국장 면세점이 위험하다
어렵게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이 외국 대기업에게 넘어갈 위험해 처했다. 국내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결과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벌써부터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격한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아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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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전문가 탈 쓴 키보드워리어들과 윤리
2019년 3월 10일 오전 1시경,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前) 회장이 만5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전제를 붙이며 “그는 한방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일 수 있다. 정말 그랬다면 그는 정치권이 이 땅에 한… -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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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합장선거, 4년 지나도 똑같다
최근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조합장 1344명이 새로 선출됐다. 당선인들이 조합을 대표해 농·어·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해주길 바라본다. 선거는 잘 끝났지만 오점은 남았다. 이번에도 ‘돈 선거’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13일)까지 658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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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 면세점 사업? 절반은 중국 것"
“한국 면세 사업의 절반은 사실상 중국 것.”중국 국영 면세점 업체 CDFG(China Duty Free Group)의 찰스 첸 회장이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한국 면세업계를 두고 한 말이다. 본 발언은 따이공(보따리상)에 대한 언급 중 나왔다. 그는 “지난해 한국 면세사업의 뷰티 제품 매출 절반이 따이공 매출”…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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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험분담제, ‘4대 중증질환’에서 ‘문재인 케어’로 거…
2013년 12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소아백혈병치료제가 급여가 됐다.위험분담제는 당시 경직된 등재체계로 항암신약이나 희귀질환치료제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파탄이…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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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를 위한 나라
업계를 죽인다며 손가락질받아온 서비스들이 택시와 만나면 ‘혁신’이 된다.우버는 안 되지만 우버형 택시는 되고, 24시간 카풀은 용납할 수 없지만 합승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45일째인 7일 오후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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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고된 의료대란, 막을 순 없나
의사들이 투쟁의 끝이라는 ‘파업’에 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보건의료 제도와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96.2%(2만1072명)가 현 보건의료 제…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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