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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공공기관 ‘클린인사’ 앞장서야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초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축하할 일이지만 한 편으론 씁쓸하다. 예보가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채용비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대회까지 열렸겠나 싶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이나 출신지, 외모를 보지 않고 직무능력으로만 지원자를 평가하는 제도다. 지…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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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정부가 다이소, HB 스토어 등에 중기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이들 매장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매장이었다…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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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잔한 다이슨의 ‘현실부정’
영국 기술기업 다이슨이 공인 인증기관에 딴지 걸면서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생떼’를 부리고 있다.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청소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앞서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제품 성능과 관련…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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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좀 먹는 캠코더 인사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상당하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채용이 부모나 친인척 등 배경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의 초점은 신입사원 채용에 맞춰져 있을 뿐 이러한 채용비리를 불러온 혼탁한 ‘윗물’의 채용에 대해서…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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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복지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더 집중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다.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아동수당’이다. 이달 초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이 집중 지적됐다. 이날의 지… -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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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짜 필요한 성교육은 무엇일까
“‘앙 기모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손들어보세요.”지난해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했던모 교수님의 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전문 상담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학습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일본 포르노에 자주 등장하는 ‘앙…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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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부대우전자 품은 대유…‘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동부대우전자가 돌고 돌아 대유그룹 품에 안착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그룹은 1200억원에 동부대우전자 지분 84.8%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용이 팔지 않기로 한 지분 15.2%를 제외한 수치다.당초 동부대우전자 지분은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있던 이란 가…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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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M, 울며 조르는 아이보다 협상의 달인이 돼야
최근 자동차 업계에 한국지엠 철수설이 화두에 올랐다. 매년 한국지엠 철수설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가 "독자생존"을 거론하며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도 지난달 중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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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기관 부대사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최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화재가 났다. 밀양 화재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어서 온 국민의 불안은 더 심했다.이번 화재는 환자가 치료받는 병원자체 건물이 아닌 병원내 연결통로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해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으… -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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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대목동병원의 사과, 다음 과제는?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4명의 아이가 사망한지 54일만이다.병원 측은 아이들의 사망 책임 인정과 함께 사건의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유가족에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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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와 마세다린의 진실게임… ‘기준’은 어디에 있나
기준이란 가장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다. 우와 열을 나눌 때, 참과 거짓을 가릴 때 등에도 활용된다. 이 기준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따라서 기준이 없을 경우, 어떤 문제든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려워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쓰레기통과 냅킨, 주방기기 등 필수물품과 상관 없는 물건을 가맹…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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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남 잡으려다 곤두박질 친 지방 보완 대책 내놔야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속담의 의미는 손해를 크게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에게 못마땅한 것을 없애려고 덤비기만 한다는 뜻이다. 결국 작은 폐단을 없애려다 더 큰 화를 입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비유를 하자면 이 속담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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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이오주 회계 처리 논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단연 제약·바이오주(株)다.자산총계 3조2891억원에 불과한 셀트리온이 181조4878억원 규모를 가진 현대차 시가총액을 제쳐버렸다. 자산가치가 60배 이상 큰 기업 보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바이오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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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느슨한 호텔 위생...피해자는 우리 모두
"하루 이틀 일 아니죠. 청소는 한 방을 30분 안에 마쳐야 웬만한 돈을 쥘 수 있어요. 청소도구를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손님이 쓴 수건으로 모든 걸 해결하죠."특급호텔 청소 일을 경험해봤다는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호텔에서의 청소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얘기다…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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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액간단보험 간소화의 아쉬움
“한국인은 영어를 몰라도 아는 척한다.”독일의 대한민국 비즈니스 안내서에 쓰여 있는 말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대략적인 영어의 맥락을 파악하고 간단한 문장과 손발을 이용해 설명을 한다. 잘 모르더라도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선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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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무제는 몇 개의 돌다리를 두들겼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강을 건너기 전 돌다리가 튼튼한지 여러 번 두들겨 본 다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건너라는 뜻이다. 흔히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수차례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해당 속담을 인용하곤 한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정부는…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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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의약단체, 자기비판부터 시작해야
보건의료계 전체가 혼란스럽다. 안으로는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게다가 협회장들의 선거가 올해 몰려있어 선거 전후의 혼란과 그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당장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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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보건복지위 신년 업무보고, 이래서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 식품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사태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에서 많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들러나며 많은 질타가 있을 것…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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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천 화재 후 반짝…재난의무보험의 명과 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징후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하인리히 법칙’(1, 29, 300의 법칙)이다. 대형 사고가 한번 터지기 전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이런 경미한 사고 발생 이전에는 같은 원인…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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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대통령 기조에 역행하는 방사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지난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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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볼까
“요양보호사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남성 이용자들은 (동성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여성 보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왜 남성 근로자가 없을까요. 이 급여를 받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모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얼마 전 열…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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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집값 하락 위축지역 지정, 주홍글씨 새기는 행위
우리는 흔히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상황을 왜곡시켜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주홍글씨'라고 표현한다. 원래 주홍글씨의 어원은 19세기 미국 작품인 'The Scarlet Letter'라는 책에서 유례 됐다. 내용은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청교도 정신을 비판한…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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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상품에 인터넷은행만 빠지는 이유
안전망 대출이 오는 8일 15개 시중은행에서 동시 출시된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대처방안으로 나온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이날은 정부 공약에 따라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는 날이기도 하다. 안전망 대출이 고금리 차주들 빚 걱정을 덜어주길 기대해본다. 케이·카카오뱅크 등…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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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화점 1위 둘러싼 해프닝…절대 강자는 없다
백화점 1위를 두고 업계가 들썩였다. 백화점별 매출 순위라는 문건이 유통업계에 떠돌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문건에는 부동의 1위인 롯데백화점 본점이 신세계 강남점에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동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롯데백화점 본점에 중국인들이 사드 영향으…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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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덫’
높아지는 ‘가계 통신비’를 잡기 위해 놓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덫에 되려 소비자가 걸려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분리공시제는 고객이 구매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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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 정책을 돌아보며
올해도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지원 규모를 7조원으로 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망 대출, 사잇돌 대출 등으로 수조원을 서민 지원에 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는 그럴듯한 수치 자료만 있을 뿐 ‘어떻게 서민들…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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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업계가 틔워낸 상생의 꽃망울
연꽃은 늪이나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다. 불교에서는 연꽃의 이러한 특성을 더럽혀지지 않는 자성과 비교하기도 한다. 역경 속에서 꽃잎을 피워내고 진흙 속에서도 본질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이다.지난 한해 유독 힘들었던 프랜차이즈는 조금씩 상생이라는 꽃잎을 틔우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사…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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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트워크 병원은 필요악인가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있다. ‘티끌모아 태산’, ‘개미들의 반란’, ‘롱테일의 법칙’이란 말도 있다. 모두 개개는 미약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 이들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통·통신 기술의 발달은 파편화된 개개인을 보다 빠르고 원만히 이어…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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