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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값 잡는 해법…규제만 능사 아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화라는 큰 목표아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쉴새 없이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결론적으로 집값은 잡히기는 커녕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추가 대책을 내놓겠…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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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5개월째 빈자리라니… 매듭 못 짓는 ‘총장 공석’ 사태
45개월, 39개월, 34개월. 공주대와 방송대, 전주교대에서 빚어진 총장 공석 기간이다. 이들 대학의 ‘공석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학내 구성원들이 학사일정, 학교사업 등 전반에 걸쳐 활동의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총장 없는 대학이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거나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것은…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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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조사에 거…
그동안 잠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정밀감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혀서다.해당 논란은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으로 불거진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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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북논란에 파괴되는 우리은행 달력 속 동심
최근 우리은행 탁상달력이 친북좌파 논란에 휩싸였다. 달력에는 우리은행이 실시한 ‘2017년 청소년 미술대회’ 입상 작품들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촛불운동, 세월호, 인공기 등을 묘사하는 그림이 실린 1월, 10월 달력이 논란의 중심이다.이를 두고 홍준표, 김종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공기가 은행달…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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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적절한 내신 관리 언제까지… 학종의 민낯
교육 현장의 내신 관리 실태를 파헤칠수록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이제 더 이상 깎아먹을 신뢰가 없을 지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뒤 공개한 결과는 새해 벽두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학 입시를 좌우하는 성적을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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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 부족한 모바일뱅킹 24시간 영업
“24시간 가입이 가능하다.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다. 24시간 대출이..., 24시간....”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24시간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4시간 영업을 표방하고 출범하자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 역시 고객 유지 차원에서 모바일뱅킹을…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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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료기록부와 의사
진료기록부(chart)에는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담겨있다. 사전적 의미는 환자의 상태 혹은 특정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임상 소견의 기록. 맥박, 호흡수, 체온, 혈압, 대소변 산출량 등과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기록지이다.평상시 진료기록부를 의료인 외에 환자 등이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는…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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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상한 나라의 애플
여기 이상한 나라가 있다. 제조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이들에게 제조사는 ‘소비자를 위해 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마저도 ‘영어’로 공지한다. ‘애플코리아’ 이야기다.애플이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킨 이른바 ‘배터…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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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수 번 풀무원, 한 수 잃은 푸르밀
행마(行馬)란 바둑에 있어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두는 사람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한 수를 내어주더라도 두 수를 벌 수 있고, 반대로 몽땅 말을 잃을 수도 있다. 오로지 두는 사람의 능력이다.풀무원은 2년간의 남승우·이효율 각자 대표…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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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집 값 잡겠다더니…서민들의 회의론
황금개띠 해라는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1월에는 한해 동안 이룰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다. 그 소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희망 사항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서울에서 2년 마다 찾아 오는 전세 만기의 압박을 피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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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의 '헬조선화'
'헬조선'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대물림된 자산으로 인한 소득과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뛰어넘고 있는 현재 한국의 불공평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면 '헬조선화'라는 말은 무엇일까. '헬조선화'라는 말은 외국의 어떤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기존의 나쁜 제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이상하게 변형되어…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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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인상기를 맞으며
우리경제가 비로소 저금리 늪에서 빠져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렸다. 6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경사’에 전국이 들썩인 기억이 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주위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도 금리 인상분을 선반영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저금리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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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와 우려
올해 주목할 만한 정부의 정책은 ‘중소혁신 기업 육성’이다. 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투자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다.10년 간 보수정권에서 시행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더 이상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최종구 금…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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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한-정 협의체, 답답한 논의 시작
◇ 의지도 계획도 없이 대립만한 첫 회의… ‘시간 때우기’ 우려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협의가 선행돼야한다며 법안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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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검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전 정권 ‘비선실세’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논고 내용이다.재벌…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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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017년 금융권을 돌아보며
다사다난한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 정유년은 금융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 한 해 였다.핀테크의 부상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앞당겼고, 이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물론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 만 누릴 수 있었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만…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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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정부 1년, 진일보한 유통업계…
올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해였다. 유통업계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정권에 발 맞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자 친화적 정책이 쏟아졌다.현대백화점은 비정규직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케어와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현대그린푸드는 외식 관련 인원이…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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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에도 ‘때’가 있다
중국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우리나라가 앞서던 LCD(대형 액정표시장치)는 물론 중소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마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대형 OLED 시장 선두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때아닌 규제에 열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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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무에 빠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미무(迷霧)에 헤메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한 제도개선으로 상여금과 식대, 능률수당 등 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영세상공업자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은 결국 보류됐다.앞서 재계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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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매번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대로 두어도 괜찮나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장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보다…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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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진회 행장이 보낸 연하장
박진회 한국시티은행장은 연말이면 출입기자에게 연하장을 보낸다. 기자도 최근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제목은 ‘Season’s Greetings from Citibank Korea’.메일은 뜻밖에도 비어있었다. 복(福)을 기원하는 문구나 이미지는 온데 간데 없고 검은 네모박스가 전부였다. 파일을 첨부한 것…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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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생아 사망’ 사건이라는 불행을 대하는 자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공간에 있던 4명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일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슬픔으로 승화되기도 전에 분노와 불…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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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목전에 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식품을 되살려야
초등학교 시절 매년 ‘과학상상화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미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오는 숙제였다. 달로 떠나는 수학여행과 수중도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만큼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그려졌던 것은 바로 ‘200세 시대’, 즉 초고령 사회였다.‘원더키디’는… -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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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는 내년 부동산 정책 냉탕·온탕 오가지 말아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내년 부동산시장에는 각종 악재들이 미리 예고돼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위축, 입주물량 급증 등 이른바 3대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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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멜론의 故 종현 추모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가요’ ‘발라드’ ‘쓸쓸한’ ‘슬픈’ ‘차분한’ ‘감성’ ‘고독’. 멜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故) 종현 코너에 달린 해시태그다.해시태그란 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이 용이하도록 만든 일종의 메타데이터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주로 사용된다. 동일 해시태그가 달린 글들…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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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 케어 협상 앞둔 의료계, 내분? 전략적 다툼?
협상의 기술이라는 검색어에 인터넷은 수십, 수백가지 결과를 우리 앞에 내놓는다.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수십종의 서적도 눈에 띤다. “삶은 순간순간이 협상과 선택의 결과”라며 개개인이 경험하고 깨우친 설득의 여러 방법들을 나열한다. 이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방법이 적합하고 적용가능한지…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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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명인 자살보도, 어느 정도까지가 알권리일까
최근 유명 아이돌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연예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언론들은 잇달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이처럼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받는 협조요청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이다.지난 18일 보건복…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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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녀가 낙태 수술 받을때, 넌 뭘했니?
10여 년 전의 일이다. J군은 그날따라 말이 없었다. 잔이 서너 번 오가는 동안에도 녀석은 묵묵부답이었다. 침묵이 깨진 건 녀석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었어.”소주를 입에 털어 넣으려다 멈칫했다. ‘했어가 아니라 했었어?’ 나는 술을 마저 삼키고는 녀석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J…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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