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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워라밸 정책, 저출산 대책될까
“대체 애를 몇이나 낳는 거냐. 애 둘이라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하려고 또 임신을 했냐. 또 휴직이냐 참 이기적이다. 첫째랑 둘째 낳았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배려를 해줬냐. 기껏 교육 시켜놓으면 남자에 임신에 그것도 아니면 눈물바람”지난 2014년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미생’의 대사이다. 방송에서는…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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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사 군침 흘리는 ‘이브의 사과’ 화웨이
히브리 성경(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과일이 있다. 창조주가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가 먹어버린 것, 바로 ‘사과’다. 이브는 사과틀 탐한 죄로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인간의 최후다. 이후 ‘이브의 사과’는 외면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을 뜻하는 말로 쓰여…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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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래싸움 속 ‘새우등’ 알뜰폰…문제는 보편요금제
“보편요금제 못지않은 요금제들이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단 법은 법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편요…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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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응급실 의사폭행, 이대로는 안 된다
"응급실에서 다양한 사람을 보고, 다양한 의학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좋았죠."과거 취재차 만났던 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말이다. '왜 고생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선택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다양성이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응급실에는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모인다. 남녀노…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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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육교사 휴게시간 주라니까, 점심 먹고 오라고?
“보육교사에게 1시간 씩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원장은 그 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또 선생님이 4분이 계시는데 아이들 밥먹이고 12시부터 1시간씩 만 갔다 와도 마지막 선생님은 3시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어느 보육교사의 말이다. 처음 들었을 때 ‘보…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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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의료정책, 그들 손에 넘겨졌다?
2000년, 국가발전기본계획처럼 보건의료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들자며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됐다.당시 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 직역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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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입점 점주도 소상공인이다
사면초가(四面楚歌)란 말 그대로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말하는 사자성어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헌법소워심판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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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 정부 2기,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금융개혁 첫 걸…
문재인표 금융정책과 박근혜표 금융정책의 근본적 차이는 금융정책의 중심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문재인표 금융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분야의 변화를 찾아보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삼성’ 밖에 남아있지 않…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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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정책으로 심해지는 의사-약사 갈등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명확히는 한쪽 단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의-약사 갈등은 성분명처방, 선택분업, 의약품분류 등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전까지 하나의 사안을 놓고 양측 전문가들이 맞대결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그 원인이 정부가…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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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 미디어 사업,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자
넷플릭스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현재 ‘넷플릭스 메기론’이 관련 업계 곳곳에서 들린다. 수조에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미꾸라지들이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 더 활발하고 건강해진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메기 효과는 강한 경쟁자 덕택에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이 강…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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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장실 몰카 시찰이라는 ‘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했다.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중략) 공중화장실부터 탐지기 보급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체크하도록 해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공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시작하자는 것.”그러자 한 기자가 물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몰카 탐지기를 동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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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금리조작, 제 발 저린 ‘씨티’ 꼬리 긴 ‘경남’ 웬일…
쥐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궁지에 몰린 은행은 돈을 토해낸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은행들이 자백했다. 26일 KEB하나·한국시티·BNK경남은행은 사과문을 내고 국민 불신 잠재우기에 바빴다. 세 은행은 부당이득 건을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취재를 하면서 궁지에 몰…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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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동빈 회장의 보석 요청 논란을 보며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자기 모기업의 주주총회를 참석하…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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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증권 사태가 낳은 교훈
초유의 배당사고로 불리는 ‘삼성증권 사태’가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과 관련해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향후 2년간 신사업 잠정적 중단 ▲구성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3개월), 전직 대표 3명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징계 사안…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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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업계 발목 잡아끄는 네네치킨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지난해 9월 네네치킨…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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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총의 의료영리화 주장이 우려되는 이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문제가 된 부분은 보건·의료·제약 부분이었다. 경총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9건을 과제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의료영리화 카…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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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적일까
#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쉰다고 해도 영아들을 두고 나가서 쉬는 게 맘이 편치 않고 문제가 생길시 그 책임은 또 어쩌나요? 그 시간에 문제 생기면 담임교사 책임일 텐데. 비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집에 가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휴게시간을 뺀 8시간 근무를 원칙적으…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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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0:3 신드롬에 휩쓸린 동물복지인증제품
소비자 100명 중에 30명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또는 더 안전한 제품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지만, 실제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3명에 불과하다.이른바‘30:3 신드롬’이다.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는 국민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실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꾸준히…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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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속되는 삼성 ‘특허’ 논쟁…항소가 답일까?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가 직면한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이종호 서울대 전기…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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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가전쟁에 고통 받는 간암환자들
최근 독점적 약효로 인해 약가인상 요구가 3번째 이뤄지는 약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인공은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성분명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다. 회사는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리피오돌의 약가를 5배 이상 올린 약가조정신청을 냈다.리피오돌은 국내 도입 당시인 1998년 앰플당 8…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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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13 선거,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욱이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각 1석 등 2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예상된다.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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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첩] 프랜차이즈업계 사모펀드, 과연 독일까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해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한 뒤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전략을 가진다. 일가(一家) 형태의 기업에서는 일궈온 가업을 매각하는 고통이지만, 기업 자체로는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대부분 창업자가 중심이 된 오너 경영체…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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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인요양현장, 언제까지 '어떻게든' 버틸텐가
“어떻게든 다 살아지대요.”한 노인요양보호사의 말이다. 그만큼 노인요양현장에서 ‘어떻게든’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취재차 방문했던 재가 노인요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동원하고, 정해진 업무 시간으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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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지는 면세점 선정 의혹...이번에도 정부 맘대로?
면세점 업계가 제1여객터미널 공항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5(부티크)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롯데면세점의 탈락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세계도 부산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중도 포기한 적이 있음에도 같은 중도포기자인 롯데면세점만을 탈락시킨 것은 박힌 '미운털'이 작용한…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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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료비 못 내는 환자, 치료 안 해도 되나요?
자본주의체제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윤이 있어야 부를 쌓을 수 있고, 쌓은 부로 성장할 수 있다. 이윤이 없다면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기업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민간의료 인프라가 전체 90%…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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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담배업체 진실게임에 눈 가려진 소비자…
경마가 시작되기 전, 기수들은 말에 차안대(遮眼帶)를 씌운다. 말이 측면이나 후면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정면만을 볼 수 있도록 한 기구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에 대해 보건당국과 담배업계가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진실게임을 이어가는 동안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7일 보건당국은 궐련…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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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협회 강경투쟁의 득과 실
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첫 거리투쟁을 벌였다. 맹렬한 추위에도 1만여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 반대피켓을 들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년 3월 18일. 시도…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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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와 은행 희망퇴직 그리고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은행권 희망퇴직 확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원을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은행권의 퇴직금 인상을 강조하며 희망퇴직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최 위원장이 희망퇴직을 강조…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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