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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정세 맞은 추석 물가
월급은 안 오르지만 물가는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물가는 2% 상승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대목인 추석 즈음임을 생각하면 그리 크게 물가가 오르지 않은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추석 때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중간상인들의 '사재…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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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금 보유 '부자들의 리그'로 변한 부동산 시장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억의 원금을 보유한 부자들의 리그가 된 것 같다. 또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 질수록 부자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어느 나라를 봐도 부동산 거래를 자기자본 100%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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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자본시장의 발달로 최근 금융상품들은 점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화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금융시장 접근을 막고, 금융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불러오고 있…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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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지원 외면하는 국세청, 추심업자 보다 더 심해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세무조사 및 강제징수를 무기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서슬이 시퍼렇기에 민간에서는 국세청의 잘못을 대놓고 지적하기도 어렵다. 설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개선사항을 지적하더라도 무시하기 일수다.…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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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길
국어사전에는 협회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이라고 정의돼어 있다. 나무위키에는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조직. 이익 단체 또는 이익 집단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부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하지만 최근 몇몇 협회들은 본연의 일을…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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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들은 왜 각종 법률 개정에 반대할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사회적 문제점과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별 기준이 불분명하고, 폭력행위를 인지한 의료인이나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가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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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 우리는 ‘워크맨’·‘아이폰’이 없다
삼성, LG의 최신 스마트폰이나 TV 등 제품을 접할 때마다 ‘참 많이 발전 했구나’라는 감탄을 한다. 매번 제품의 단점과 아쉬운 부분을 찾으려 애쓰지만 내심 국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상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업계 선도 기업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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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을까?이 답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여러가지로 엇갈릴 것이다. 'YES' 혹은 'NO' 아니면 'SO SO' 등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값 지표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분명 효과는 '없다'라는 답변이 더 정확…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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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프라벨 의약품 처방 논란, 해법은 없나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의약품의 허가외 사용) 처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는 처방이 가능했지만, 정작 환자들을 위해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처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명확히 말하면 오프라벨 처방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지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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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강이 엄마의 꿈
지난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앞에서는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진료기록부 조작방지법을 촉구하는 세 번째 집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전예강 양 어머니 최윤주씨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했다. 최윤주씨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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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 특허 제도 개선, 아직 갈 길 멀다
권력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 개입했던 사상 초유의 '면세점 농단'이후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이다.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린다고 발표했다.앞으로… -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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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사수신행위 막으려면 피해자가 나서야
최근 D9클루베(clube)라는 업체에 집안 어르신이 투자해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기사를 통해 D9클루베(clube)가 유사수신업체(금융피라미드)는 것을 인지하고 설득했지만 투자한 사람은 믿질 않았다고 했다.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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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승자박 풀고 우리 술에 힘 실어야
육상선수 기록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당일 몸 상태에 따라 기록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출발선상은 동일하다.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전통주가 내수와 세계시장 모두에서 치이고 있다. 일본 술 사케가 저만치 앞서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전통주에 채워진 족쇄를 풀 생각이 없다.…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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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창출, 증원만이 답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력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46개 공공기관의 하반기 채용 예정인원은 3500명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창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정부정책 부응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을 벗어난…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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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무원 남승우 대표의 마지막… ‘오점’ 아닌 ‘방점’…
‘바른마음’은 풀무원 조직문화의 뼈대이자 경영이념으로1982년 정심(正心), 정농(正農), 정식(正食)의 사훈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를 풀무원 조직원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으로 일반화한 것이 바로신뢰(Trust)·정직(Integrity)·연대의식(Solidarity)·개방(Openness)의 머리글자를 딴…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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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창업기업 육성과 키코사태 외면
올해 8월 말 현재 국내 실업자는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48만4000명에 달한다. 이러한 지표는 국내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불안한 고용시장은 과도한 교육비와 소비 위축을 불러와 국내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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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죽음에 대한 책임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죽음에 ‘사인’하는 시대가 왔다. 다음 달 중순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을 우선하는 새로운 법안이 우리 의료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결정을 우선하…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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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韓·美 금리역전 시나리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할 수 있다. 또는 위기를 먼저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럴 땐 나름 선견지명이 요구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은 금리 수준이 같더라도 향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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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란 만드는 복지부,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때
한의사협회장이 최근 단식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다.이러한 모습은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나타났다. 양 단체는 ‘국민건강 외면한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이 이렇게 분노해…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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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 옥죄어 오는 복합몰 규제 괜찮은가
"복합쇼핑몰은 대체 왜 규제하나요? 이해하기 어렵네요."서울 사당동에서 만난 한 시민의 반응이다. 주로 교외에 생겨나는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경쟁하기에는 너무 멀고 타깃층도 다른데 왜 규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다.복합몰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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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정부 기조 쫓다 발 헛딛는 고용부
사회와 업계에서 구동되는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여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거대하게 부풀어오른 대의, 이에 눈이 반쯤 가려진 채 헛발질을 계속하는 정부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는 걸까. 아니면 대를 위해서 자신들이 소라고 낙인찍은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걸까. 고용노…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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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특별하지 않은’ 풍경
22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은 추미애 대표가 주최하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정책공조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각지에서 온 터였다.이날 추미애 대표와 양승조…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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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수학교 짓기만 하면 능사인가… 총체적 점검 이뤄져야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크게 일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도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 특수학교를 1곳 이상 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교육당국 수장은 특수…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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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하산’ 주홍글씨 대신 검증·책임문화 정착시켜야
정권과 친분이 있거나 경제관료 출신에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낙하산’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다닌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노조를 비롯한 주위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능력보단 연줄로 주요 직책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의혹에서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그렇게 해왔다.금융권도 낙…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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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감 부족'이 부른 도 넘은 강남재건축 수주 출혈 경쟁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먹거리가 없어 미래가 불안한 건설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펼치면서 이제는 공방전이 우려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주 경쟁 과열 현상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건설사들은 수주전에서 재건축 조…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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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식 투자, 결국 손익은 투자자 몫이다
“예전보다 덜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까칠함은 도를 넘는 수준이다. 리포트나 기업의 잠정 실적만 보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간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쓴웃음이 나지만 그들(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럴 만도 하다. 나름 큰 돈을 들여 투자했는…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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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독에 관대한 사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음주 장면이 없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등장인물에게 시련이 닥치거나 위기에 처할 때, 혹은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으레 술이 등장한다. 여럿이 모인 술자리부터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까지 다양하다. 술주정 장면도 함께 붙어 나온다. 만취해 길거리에서 구토를 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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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리한 게임 과금, 능사는 아니다
올해 상반기는 국산 대작 게임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지난해 12월 넷마블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매출 신기록과 사전예약 기록을 갈아치웠다.리니지M은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리니지2 레볼루션은 3위에 올라 있…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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