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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신과 못 들어간 이유있나요
“정신과 상담이 망설여져요. 막상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지식상담 게시판 올린 글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증상을 죽 나열해놓고는 “이 정도면 정신과 가도 되느냐”며 질의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의료쇼핑’이 고질적인 문제…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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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이자놀이 배짱영업…금융당국의 강변
“투자자(고객)가 이자율 비용에 대해 각 회사의 차이점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얼마 전 증권사의 고금리(신용융자거래 이자율)과 관련한 취재 도중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의 발언이다.말 그대로 증권사의 고금리 이자 장사에 대한 최종 책임도 투자자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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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이전 공공기관 2사옥 건립 왜 논란
2년여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 중 일부가 제 2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무엇보다 인력 증대의 예측 문제다. 그동안 인력을 확대해온 수준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사옥을 수용 가능한 크기로 건립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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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하산도 OK? 보훈공단의 신뢰기반 관리·감독
최근 우리사회를 흔드는 사건들의 핵심은 ‘권한’ 혹은 ‘권력’의 문제다. 사회·문화계에서는 권력과 권한의 남용에 대한 반격으로 평가되는 ‘#Me Too(미투)’ 운동이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산업계에서는 한국 지엠(GM, General Motors Corporation) 사태가 대표적이다.감염…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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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전자·LGD 두 CEO가 넘어야 할 산
LG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양사 CEO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의 무게도 무겁기만 하다.조 부회장의 가장 큰 과제는 단연 MC(Mobile Communic…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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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MO 완전표시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라잖아요.”2006년 영화 ‘타짜’에서 기술을 알려달라는 주인공 고니에게 스승인 평경장이 점잖게 축객하는 장면이다. 처음 이 장면을 접했을 때 스스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는 게 약일까, 아는 게 힘일까.GMO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양 측의 입장도 이와 크게…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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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위·과장광고로 얼룩진 홈쇼핑
홈쇼핑업계가 또 한번 나쁜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가짜 영수증이다. 백화점에서 허위로 끊은 영수증으로 백화점과 가격비교를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했다.CJ, GS,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혐의로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쿠쿠 밥솥을 팔기 위해 백화점보다 싼 가격이…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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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CEO 완성…올해 볕들 날 오나
3개 카드회사(KB국민, 우리, 하나) 사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KB국민카드는 윤웅원에서 이동철로, 우리카드는 유구현에서 정원재로 바뀌었다. 이달 임기가 끝나는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만 자리를 지켰다. 하나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 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연임이다…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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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가요금제’ 집중된 이통사 서비스 경쟁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보편요금제가 이동통신사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시장 논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들을 내놓으며 시시각각 경쟁 중이다. 그러나 혜택의 대상이 고가요금제 고객으로 제한되고 있어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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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로는 전통시장 못 살린다
오랫동안 장사하던 낡은 가게 옆에 큰 가게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새 가게로 몰려갔다. 기존의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 가게의 장점을 받아들여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서든지, 아니면 색다르고 차별화된 물건들을 들여놓아야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점포는 서로 발전하게 된다. ‘선…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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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에 손발 묶인 서민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금융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주거비 부담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를 쏟아냈다. 아…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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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르는 물가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3월 들어 날씨가 누그러짐과 동시에 체감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먼저 올해 들어 편의점 즉석식품 가격이 올랐다. GS25나 세븐일레븐에서는 일부 도시락과 주먹밥 가…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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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님들, 임상현장에 정책의 길이 있다면서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듣는다. 진리나 고견도 자주 들으면 조금은 식상해지기 마련이다. 그 때문인지 10여년전 경·재계 관리자들이 흔히 하던 말이 정계를 넘어 정책입안과정에서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십수년째 윗분들의 입에서 나온 ‘현장에 답…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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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현장 생지옥 만든 권력형 성비위
“교수는 절대적 권력이었고 큰 벽이었기에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못했다”“전임교수로서 소위 말하는 ‘세종대왕’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어갔다”이제는 사퇴한, 두 전직 대학 교수를 향했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글 중 일부다. 피해자들은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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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담배냄새 안난다고?…아이코스의 허점
담배냄새가 안 난다는 이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 없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도 흡연구역에서만 피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 궐련형 담배 연기로 가득 차…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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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점입가경 면세점 임대료 갈등, 협상 재개로 풀어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임대료를 깎으려는 면세점과 임대료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사 간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인천공항공사는 일괄 29.7% 인하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면세업계는 이 정도 인하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40% 인…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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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젊음 모방하는 어른들…나이듦에 대한 '절망' 더할 뿐
우리 사회에 믿을만한 어른은 과연 몇이나 될까. 최근 각계 지도계층의 인사들이 미투(#Me Too)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미투 운동이 밝혀낸 슬픈 진실은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특정 분야에 상관없이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는문제라는 점이다.다음세대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어른들이 오히…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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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완전 무제한 요금제’ 유토피아는 언제쯤?
LG유플러스가 데이터·용량·속도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많은 이용자가 바라던‘완전 무제한 요금제’라는 유토피아에 더 가까워진 것일까?앞서 LG유플러스는 월정액 8만8000원(VAT 포함)이면 별도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 없이 무제한으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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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의점 쌍화탕은 괜찮고 한약 쌍화탕은 위험한가
쌍화탕은 사물탕과 활기건중탕을 합쳐 만든 한약으로, 기(氣)와 혈(血)을 쌍(雙)으로 조화(調和)롭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진 한방 피로회복제 즉, 보약이다. 동의보감에는 음양이 모두 허(虛, 부족)할 때 쓴다고 기록돼있다.이 같은 효능 때문인지 쌍화탕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감기약을 먹을 때…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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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BBQ·bhc 법적 다툼 속 상생은 어디에 있나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어 요즘만큼 상생(相生)을 강조하는 시기도 없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서 뺏거나 착취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말 그대로 ‘함께 산다’는 뜻이다.bhc는 최근 BBQ에 대한 상품공급대금 등에 대한 500억원대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소스 등…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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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30세대의 보험패싱
“보험에 들 바에야 차라리 저축을 하겠다.”최근 만난 한 20대 직장인은 이 같은 으름장을 놨다. 보험을 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을 들어놔도 해지하면 돈을 떼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3포(연애, 결혼, 출산)와 9포(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 외모)세대인 마당에 ‘보험은 사치’라…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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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보험과 사보험 연계 추진 득일까 실일까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역시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제안 이유를 보면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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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랜차이즈 마진공개, 업계 ‘다운그레이드’ 부른다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또는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반대로 개혁이란 정치 사회상의 구 체제를 고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온건개혁과 초법적 조치 등을 통해 극단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급진개혁으로 나뉘기도 한다.규제와 개혁…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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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공공기관 ‘클린인사’ 앞장서야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초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축하할 일이지만 한 편으론 씁쓸하다. 예보가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채용비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대회까지 열렸겠나 싶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이나 출신지, 외모를 보지 않고 직무능력으로만 지원자를 평가하는 제도다. 지…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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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조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정부가 다이소, HB 스토어 등에 중기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골목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이들 매장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매장이었다…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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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잔한 다이슨의 ‘현실부정’
영국 기술기업 다이슨이 공인 인증기관에 딴지 걸면서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생떼’를 부리고 있다.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청소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앞서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제품 성능과 관련…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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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좀 먹는 캠코더 인사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상당하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채용이 부모나 친인척 등 배경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의 초점은 신입사원 채용에 맞춰져 있을 뿐 이러한 채용비리를 불러온 혼탁한 ‘윗물’의 채용에 대해서…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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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복지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더 집중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다.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아동수당’이다. 이달 초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이 집중 지적됐다. 이날의 지… -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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