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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책 없는 ‘묻지마 원전 찬성론’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근원적 핵폐기물 처리가 불가한 탓에 ‘화장실 없는 집’으로 불리는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를 더 짓자는 주장이 최근 야당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나오며 연초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야당을 비롯해 원전 추가 건설이나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미래먹거리를 없앤…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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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법의 합법화 시도’가 심의대상(?)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에 행정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본보가 10일자로 보도한 ‘전북도산지위원회 불법행위 합법화 심의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완주군 화산면에 축구장 면적의 66배가 넘는 47만 3000㎡ 규모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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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시지가와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 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재산소득이 반영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작됐다.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 기준 주택…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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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소년 알코올중독, 술 권한 어른 책임
알코올중독(의존증)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환자 수가 지난해 2천 명에 육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7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누적 환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알코올 중독 환자와 고위험 음주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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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로페이, 급할수록 돌아갔어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충분한 고민과,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속담이다.지난해 12월 20일 첫 선을 보인 제로페이 서비스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모니터링을 실시, 보완을 거쳐 올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완은커녕 예고됐던 문제점마…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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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 대표님, 정신장애인 고통에 공감부터 하시죠
영화 ‘테이크 쉘터’(2011년·감독 제프 니콜스)는 망상에 사로잡힌 한 사내의 공포와 가족의 이해를 그린 휴먼드라마다. 커티스는 거친 소용돌이 구름이 가족을 덮치는 환각에 시달린다. 그는 뒷마당에 대피소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그를 바라보는 아내 아만다는 염려와 걱정,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사로…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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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상파를 위한 방송시장은 올해도 계속된다
그동안 방송업계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위주였다. 그러나 케이블 채널, 종합편성 채널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방만 경영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상파의 위상은 추락했다. 그럼에도 2019년 역시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상…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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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로페이, 손은 마음과 달랐다
“난 제로페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상태면 손님들이 안 쓸 것이 보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데 근본 문제는 외면하고 작위적 ‘홍보’만 매달리니 답답한 거죠. 서비스나 혜택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쓰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역으로 물어봅…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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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기홍 내정자를 보면 생각나는 ‘그 사람’
기업대표 간담회를 가면 으레 이런 질문이 오간다. 경영방침을 ‘질’과 ‘양’ 중 어디에 두겠냐는 것 등이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최근 마련된 자리에서 선수를 쳤다. 그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당분간 질적 성장을 하겠다, 내실 위주로 가겠다’고 답했다. ‘질적 성장’은 자산 건전성을 확…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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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이은 식약처 헛발질에… 냉가슴 앓는 식품업계
식품위생과 안전, 그리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담보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이어 ‘헛발질’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안전·위생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미지와 매출 타격을 입는 식품업체들은 정부부처인 식약처에 이렇다할 항변도 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형국이다…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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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원전’이라는 허상(虛像)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탈(脫)원전 정책’, ‘망국적 포퓰리즘’ 등으로 일컬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 생태계가 망가졌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던 원전산업이 고사(枯死) 직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골…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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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사경법이 뭐길래
‘특사경법’에 뿔이 난 의사들이 많나보다.발화는 국회에 제출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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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선업, 샴페인은 이르다
최근 한국 조선업이 재기에 성공했다는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조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를 중심으로 조선업 턴어라운드(Turnaround)가 확실시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실제 최근 발표된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 조사…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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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대에게 저출산이란…
“보증금도 없는데 결혼은 먼 얘기 같고, 애 낳기는 무섭고. 낳으면 독박육아? 일도 잘리려나.”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고 내가 왜 결혼-임신-출산을 꺼려하는지 생각해봤다. 로드맵에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던 출산장려 위주…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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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연수원장 정희수 반가운 이유는
지난 13일 3선 국회의원 출신이 17대 보험연수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정희수 전(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이다. 정 원장은 당초 지난 3일 취임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10일 지나서 취임식을 진행하게 됐다.보험연수원은 1965년 설립됐다. 생명·손해보험업계 임직원…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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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품업계 가격 ‘기습인상’은 왜 트렌드가 됐을까
기습(奇襲)이란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급작스레 들이닥쳐 공격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호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을 말하며,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최근 식품·외식업계가 잇달아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우유부터 커피, 라면, 과자 등 소비자들…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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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클라우드 놀이터서 뛰놀지 못하는 은행
클라우드는 인터넷 대용량 저장 장치다.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없어도 웹이 제공하는 기능으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권이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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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결국 시작된 ‘카카오 카풀’…혁신일까 파괴일까
“카카오가 우리의 밥그릇 빼앗으려 한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외치는 말이다. 카풀은 정말 택시기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걸까.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17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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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약평위 결과를 언론보고 알아야 하나요
“약평위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저희도 기사보고 알아요”위 대화는 취재 도중 제약사 관계자와 나눈 말이다.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대체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다.특히 이러한 전문의약품…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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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의사패싱’이 계속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의 시기를 생각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전국의 의료기관 문을 24시간 닫는 일종의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그리고 그 배경에 정부의 ‘의사 패싱(passing)’이 있다고 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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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균 런천미트’ 사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일이 벌어진 뒤에야 뒤늦게 수습한다'는 뜻으로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질책할 때 사용된다.그러나 소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그나마 낫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최근 발생한 ‘런천미트 이물질 사건’에 대한 정부…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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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뮤니티케어, ‘인력 관리’가 우선이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의 첫 번째 과제로 ‘노인 맞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케어의 골자는 노인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재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집에서 의료 및…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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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에 대한 세간의 착각
“이럴 바에야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에 진출했어야 했다”최근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80억원과 상장폐지 기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볼멘소리다. 일부 언론과 교수들도 이번 삼바 사태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당초 이 기업은 나스닥 상장을 우선…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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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무 법적제재 없는 역세권 허위·과장광고
#아파트 단지 주변 우수한 교육 환경 강점, 택지지구 내 초·중·고교 신설예정!#단지 10분 거리 경전철역 신설 예정, 서울 도심 눈앞, 강북 도심까지 20분대 주파!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들이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피하고자 이같은 문구들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특히 현재와 같이 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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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상용화 앞둔 한국에 ‘통신 재난’이 남긴 것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하기엔 피해가 너무 크다. 지난 24일 KT아현국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이야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된다. 휴대전화, 유선전화, IPTV, 인터넷, 카드 결제, 현금 인출 등 인터넷과 통신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것이 먹통이 됐다. 그야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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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만 제약사를 지켜보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를 향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 성장가도를 달리는 제약산업에 오너 갑질로 제동이 걸리더니, 자정노력에도 연이은 리베이트가 적발되며 국민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지난 9월 광동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관계자가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건으로…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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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형’ 지워야 산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이날부터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다. 미국 전통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시작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은 전 세계 유통업체의 가장 큰 연례 행사로 발전했다. 여기에 중국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럽 명품 온라인 쇼핑몰까지 참여하며 글로벌 할인 행사 자리매김…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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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쉬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임기응변 대응
금융연구원이 19일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토론회’에서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에 나서기에 앞서 한 금융소비자가 공개적으로 최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김 모 금융소비자는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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