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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계, 출생기록 지자체 송부법 불만 고조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산부인과에서 출생기록을 지자체로 송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책임만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산아 부모…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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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아냥 거리가 된 '6.19부동산 대책'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 무용론'이 만연하다. 단 3주만에 끝난 단기 처방전이라는 말과 함께 애초부터알맹이가 빠져 있었다는 말까지 나돌며 정부 정책이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서울·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는…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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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은행, 쌍용차 사태 명심해야
[쿠키뉴스=이훈 기자]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을 조작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를 통해 2016년도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등급을 ‘D’ 등급으로 평가했다. 'D 등급'은 현 경영진 해임 요건에 해당…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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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점 선정 농단, 이미 입은 피해는 어찌할텐가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면세점 입찰 비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의 '면세점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면세 사업이 윗선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것이 감사원 수사로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화와 두산은 특혜를 받았고 롯데는 불이익을 받았다. 기준도 원칙도 모두 무시됐다.업계에서는 문제가…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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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뒷맛 씁쓸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사령탑은 미래창조과학부다. 전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였음에도 축소 또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 정부에서 예산 권한과 더 큰 책임이 맡겨졌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다.지난…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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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들려오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를 복수 차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눠 각각의 차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2005년 재정경제, 외교통상, 행정자치,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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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속빈 강정 되지 않으려면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화두 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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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퍼지는 병폐(病弊)에도 뒷짐만 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상처에 병균이 감염돼 고름이 생기고 썩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시 환부에 칼을 대고 고름을 짜내야한다. 잠깐의 통증이 두려워 머뭇거리다가는 감염은 온 몸으로 퍼지게 된다. 팔 다리보다 중요한 것은 몸통이고 머리다.두어 달 사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마치 문제가 만연하…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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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 꺼진 고리에 불씨도 꺼졌는가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됐다. 설계 당시 수명이었던 2007년 6월을 훌쩍 지나 10년이 더 가동된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월성 1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이 잇따라 폐로된다.고리1호기의 ‘종료’를 알리는…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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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공론화…쟁점에 대한 해결책 내놔야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신고리원전 건설공사 중단은 새 정부 출범 후 두달이 안된 시점에서 향후 장기적인 명확한 로드맵 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아쉽다.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논란으로 찬반양론… -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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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씨티은행 노사 합의점 찾을까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대규모 점포축소 문제를 둘러싼 한국씨티은행 노사갈등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26일 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이 배석한 대표단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라면 6월 안으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당장 오는 7일부터…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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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워너크라이’ 이어 ‘페트야’까지…보안 위협은 현실…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로 홍역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랜섬웨어 ‘페트야’ 주의보가 내려졌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러시아와 유럽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장애 및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사용자도…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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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정부 일자리 재원…민영화 등 공적자금 회수도 고려해…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은 연간 40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81만 일자리 예산은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약 20조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정부…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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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노동 잔혹사 언제까지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최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금융권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우선 금융권 내부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슬그머니 철회하려는 등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사 등은 취업박람회를 여는…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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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의 제약사 압수수색 논란 왜?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검찰의 날카로운 칼날에 제약계가 움츠러들고 있다.올해 초 검찰은 국내 제약계를 향해 장도를 꺼내들었다. L사와 H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관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특히 제약계의 원로이자 상징성을 가진 8…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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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눈밭에 머리 파묻는 꿩은 되지 말아…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어릴 적 꿩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겨울에 꿩을 뒤쫓으면 다급해진 꿩이 눈밭에 머리를 처박는다는 것이다. 몸통은 그대로 밖에 있는데도 시야가 막혀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되니 사냥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대로 있는다는 이야기였다. 바보 같은 꿩에 대한 이야…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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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비 절감, 옥죄기만 해서 될 일인가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가 진통 끝에 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에 논란을 부른 1만1000원 ‘기본료’ 일괄 인하는 장기적 논의 과제로 남겼지만 요금할인 상향,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 요금제 마련,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담겼다.통신사들은 늘어날 부담 때문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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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해군병장의 고함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국민은행 취업박람회장에서 만난 김 모(23) 병장은 취업 걱정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지방대 건축학도라는 그는 “전공을 살리고 싶은데 관련 일자리가 적어 고민이다”며 “제대하면 어디서부터 취업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는 급한 마음에 얼마전 영어공…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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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세 종량세 전환, 서민증세 2탄 되나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까. 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우리는 가격정책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금연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불과 몇 년 전에 목도했다. 담배에 세금을 높이는 금연 정책의 결과 담배 피우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담배 가격만 올랐다. 그런데 최근… -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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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PM2000 사용취소 처분과 개인정보보호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사용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앞선 지난 2015년 12월 건…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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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맙고 감사하다”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웃음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번 외출 하려면 정말 큰 마음 먹어야 해요. 그런데 (치매환자인)남편과 소풍도 갈수 있게 해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주셔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던 저나 남편이나 정말 오래간만에 일상으로 돌아와 웃으며 지냈어요.”-치매환자 가족 A씨-“기억이… -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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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번가 발 온라인몰 격변 일어날까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11번가가 분사 후 신세계나 롯데 등 온라인몰과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IB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적자 상태인 11번가지만 8조원 규모의 거래액을 보이며 오픈마켓 강자로 떠오르면서 신세계와 롯데 등 온라인몰과 긴밀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 사이에서…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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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대포를 물대포라 하지 못하는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1987년 1월 14일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조사받던 이가 위급하니 왕진을 와 달라’는 말에 오연상 박사(당시 32세 내과 전문의)는 왕진 가방을 챙겼다.이들을 따라 간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속옷 차림의, 전신이 물기로 흥건해 이미 숨이 멎어 있는…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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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명심해야
[쿠키뉴스=이훈 기자] 최근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재벌 손자와 배우 윤손하 아들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가해자로 배우 윤손하씨의 아들, 박삼구 금호아…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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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매지원센터 직원은 언제까지 계약직이어야 하나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로 그 수가 무려 약 70여만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204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노인수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치매환자도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은 보…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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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기대할 수 있을까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소감문 일부다. 미래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과학계를 얼싸안는 표현으로 얼핏 듣기에 어색함이 없다.하지만 과학기술과 다른 한 축인 IT(정보화기술)의 관계를 좀 더 들여…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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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열사 누락' 부영 정조준한 공정위…칼 빼들었으면 제대…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가 강력하게 빼내든 칼날이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조 호의 첫 칼날 대상은 부영그룹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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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가 가져올 금융미래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대학동기에게서 주식투자 제안을 받았다. 가상화폐인 이더리움(Ethereum)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 주위에서 ‘단타치기’용으로 많이 산다고 한다. 친구는 수시로 거래 사이트를 확인했다. 가격변동성이 커 언제 손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주목받…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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