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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文 정권, 금융권 낙하산 논란…오얏나무 아래 갓 끈 고쳐 매…
‘인사가 만사다’라는 명언이 있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사회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시작하고 끝나는 만큼 인사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결국 인사 실패로 무너진 것을 볼 때 인사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경험한 금융권…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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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답 정해놓고 논의하자는 정부
온라인 스타 수학강사인 삽자루 선생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의 구세주’로 불리는 존재다. 그리고 그는 국내 초등수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추론능력’을 꼽았다. 현재 우리 교육은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추론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그는 “청도 우시장에 사…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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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가협상 논란, 누구의 잘못인가
폐암표적치료제 ‘타그리소’로 인해 약가협상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앞서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는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자정 넘어 까지 진행했지만 서로 제시한 약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며 오는 7일로 다시 한번 협…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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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진이 말하는 네이버, 국감 오른 네이버와 다른가
“구글도 하고 있다” “구글에 빼앗길 광고를 막고 있다”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틀 연속 국정감사의 뭇매를 맞았다. 네이버의 기사 배열 조작, 시장 지배력 남용 등 그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그가 입에 담은 네이버는 조금 다른 듯 했다.지난달 30일 과방위,…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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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백만원 등록금, 현금만 고집하는 대학
신용카드 사용은 일상이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거나 택시로 근거리를 이동해도 카드 계산이 이뤄진다. 이처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세상에서 유독 뒷걸음치는 곳이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대학들의 얘기다.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적은 최근 국…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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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캠코를 위한 변명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체납 징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받았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전체 대상액의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캠코가 국세징수 위탁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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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인 불러놓고 더듬더듬… ‘공부 부족’ 국감
국정감사는 국회의 대 정부 견제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로 국정운영에 있어 궤도를 수정하고 잘못된 점을 밝혀내는 3권분립형태 정부의 꽃이다. 기업·정부부처의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혹은 지체되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수사와 해결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순기능이 분명하지…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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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임 다음날 국감 온 이동빈…공적자금 상환 험난하다
수협 공적자금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감에서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 억대 보수를 챙긴다고 맹비난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는 김임권 중앙회장을 포함해 300여명이다. 수협이 어민들 고통은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는 지적…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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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중앙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불공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30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체단체이다. 박성택 회장은 중앙회 홈페이지 인사말를 통중소기업대변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실제 중앙회는 사회 이슈와 관련 논평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최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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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요양병원, 시작부터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
“현장에서 보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의사의 말이다.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가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은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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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리보다 성과가 우선인 '롯데'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가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워지자 이사회에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얼마 전 화제가 됐다.이 대표는 롯데월드 대표 시절인 2012년 이 회사에 20년 넘게 근무한 조리사에게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통화연결음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회사…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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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핵심 빠진 프랜차이즈 자정안… ‘결과’부터 보여줘야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산고 끝에 마련한 자정혁신안은 결국 핵심이 빠진 중언부언에 그쳤다.27일 협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불거진 오너 갑질과 통행세 등 불미스러운 문제들로부터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혁신안은…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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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보공단 이사장 소신 발언에 할말 잃은 야당
2년 연속 소신발언을 이어간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역대 최고로 빨리 끝나는 성과를 거뒀다.이날 국정감사는 문제인 케어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성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필요하고, 예산의 정확한…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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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는 실수요·경제 피해 양산하는 대출규제 왜 시행하나
이제부터 특히 내년부터는 빚을 내서 집을 사던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대출을 옥죄면서 '빚내서 집 사는' 방식이 원천 차단됐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물거품이 돼 가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이 적은 서민·사회초년생 등은 피해가 막심하다. 지난 24일 정부…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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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국감, 금융·투자업계 핵심 증인 제외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국감에서 외면했거나 방치한 이슈들도 많았다.특히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된 사안들은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된…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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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의 ‘포털 저널리즘’, 끝 보이나
우리나라 뉴스 소비의 약 70%는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그 중 다시 70%가량은 네이버를 통한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통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모바일으로 옮겨가는 생활 방식 전환이 가져온 현상으로 ‘포털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까지 낳았다.그런 네이버가 특정 이익집단의 요청으로 기…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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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죽겠다는 산부인과 도울 사람 어디 없나요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며 국내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과거 ‘발견’이라는 단어를 써야했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봤다’는 표현을 쓸 만큼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특별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그럼에도 의료계 상황은 조금 다르다. 높은 언어장벽과 독특한 진료 환경과 문화를 가진 우리…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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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빅데이터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가 첫걸음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의학기술 향상 및 4차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실제로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양질의 공공 의료데이…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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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세차익 마술사’ 이유정, 버핏도 울게 할 재테크 능력
‘1년 6개월 만에 시세차익 12억원’증권·부동산을 통틀어 개인 투자자 가운데 이만한 재테크의 고수는 찾아보기 힘들다.가치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워런 버핏이나 일본 증권가의 승부사 고레가와 긴조를 버금케 하는 주식투자 천재가 한국에 있다. 그가 찍은 종목은 마법처럼 롤러코스터 형식의 등락을 보…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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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상·절단 당해도 보험 적용 못받는 학생연구원들
지난 2015년, 해양 승선 항해 도중 한 학생이 숨졌다. 학생들 가운데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각 대학에 소속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다.최근 이공계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지시 받은 연구과제…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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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의가 사라진 사회
‘새마을금고 남녀 차별’ 기사가 나가고 다양한 반응이 실렸다. 비판이 다수였지만 그 중 제보자 신변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공의를 행하고도 정작 당사자는 떳떳할 수 없는 현실에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이 금고는 결혼한 여직원은 정규직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본지는…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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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의 금융권 특혜채용 조사, 믿을 수 있나
심상정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임원, 전 은행장, 국정원 직원은 물론 돈 많은 VIP고객의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청년 실업이 사회적 주요 문제인 상황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드러나자 국민의 공분은 커지고 있다. ‘돈과 빽’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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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리타-타그리소 약가협상, 환자 위한 결정돼야
‘글로벌 신약 대 국산신약’의 대결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와 올리타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월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한 두 약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최종 보험약가 협상만을…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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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무줄 된 계란값
계란 값이 널뛰기다. '살충제 계란'으로 계란 소비가 급감하자 3000원대까지 내려간 계란 한 판(30구)값이 이제는 5000원대에 가깝게 올랐다. 이마트는 1900원 올린 5880원, 홈플러스는 4980원, 롯데마트는 4950원이다.유통업체 측은 추석 이후 남은 재고를 소진했기에 이제 계란 가격을 정상으로 돌린다…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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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은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안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밝혀내는 절차다.국회는 해당 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원활한 국감의 수행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정치적 공작 또는 망…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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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연한 재건축 비리 뿌리 뽑아야 할 때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고가의 금품 향응이 오가는 등 비리로 혼탁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사당국까지 나서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오랜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할 때가 왔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 수주전을 비롯해 한성4지구까지 복마전을 방불케…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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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맥 빠진 문재인 케어 공방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쟁점은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버텼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 마련 방안의 모호성과 재정 추계의 문제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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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정책, 큰 그림 봐야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이어진 가계통신비 절감 이슈가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후속 대책으로‘단말기 완전 자급제’도입 필요성에 입을 모았고 야당은 ‘기본료 폐지’ 등 사실상 무산된 공약을 공격했다.후속 대책에 열을 올리는 여당이나 지난 과정을 비…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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