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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의 '헬조선화'
'헬조선'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대물림된 자산으로 인한 소득과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뛰어넘고 있는 현재 한국의 불공평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면 '헬조선화'라는 말은 무엇일까. '헬조선화'라는 말은 외국의 어떤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기존의 나쁜 제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이상하게 변형되어…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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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인상기를 맞으며
우리경제가 비로소 저금리 늪에서 빠져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렸다. 6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경사’에 전국이 들썩인 기억이 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주위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도 금리 인상분을 선반영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저금리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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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와 우려
올해 주목할 만한 정부의 정책은 ‘중소혁신 기업 육성’이다. 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투자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다.10년 간 보수정권에서 시행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더 이상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최종구 금…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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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한-정 협의체, 답답한 논의 시작
◇ 의지도 계획도 없이 대립만한 첫 회의… ‘시간 때우기’ 우려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협의가 선행돼야한다며 법안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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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검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전 정권 ‘비선실세’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논고 내용이다.재벌…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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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017년 금융권을 돌아보며
다사다난한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 정유년은 금융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 한 해 였다.핀테크의 부상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앞당겼고, 이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물론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 만 누릴 수 있었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만…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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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정부 1년, 진일보한 유통업계…
올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해였다. 유통업계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정권에 발 맞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자 친화적 정책이 쏟아졌다.현대백화점은 비정규직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케어와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현대그린푸드는 외식 관련 인원이…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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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에도 ‘때’가 있다
중국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우리나라가 앞서던 LCD(대형 액정표시장치)는 물론 중소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마저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대형 OLED 시장 선두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때아닌 규제에 열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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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무에 빠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미무(迷霧)에 헤메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한 제도개선으로 상여금과 식대, 능률수당 등 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영세상공업자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은 결국 보류됐다.앞서 재계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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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매번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이대로 두어도 괜찮나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장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보다…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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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진회 행장이 보낸 연하장
박진회 한국시티은행장은 연말이면 출입기자에게 연하장을 보낸다. 기자도 최근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제목은 ‘Season’s Greetings from Citibank Korea’.메일은 뜻밖에도 비어있었다. 복(福)을 기원하는 문구나 이미지는 온데 간데 없고 검은 네모박스가 전부였다. 파일을 첨부한 것…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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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생아 사망’ 사건이라는 불행을 대하는 자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공간에 있던 4명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일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슬픔으로 승화되기도 전에 분노와 불…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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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목전에 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식품을 되살려야
초등학교 시절 매년 ‘과학상상화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미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오는 숙제였다. 달로 떠나는 수학여행과 수중도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만큼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그려졌던 것은 바로 ‘200세 시대’, 즉 초고령 사회였다.‘원더키디’는… -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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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는 내년 부동산 정책 냉탕·온탕 오가지 말아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내년 부동산시장에는 각종 악재들이 미리 예고돼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위축, 입주물량 급증 등 이른바 3대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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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멜론의 故 종현 추모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가요’ ‘발라드’ ‘쓸쓸한’ ‘슬픈’ ‘차분한’ ‘감성’ ‘고독’. 멜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故) 종현 코너에 달린 해시태그다.해시태그란 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이 용이하도록 만든 일종의 메타데이터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주로 사용된다. 동일 해시태그가 달린 글들…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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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 케어 협상 앞둔 의료계, 내분? 전략적 다툼?
협상의 기술이라는 검색어에 인터넷은 수십, 수백가지 결과를 우리 앞에 내놓는다.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수십종의 서적도 눈에 띤다. “삶은 순간순간이 협상과 선택의 결과”라며 개개인이 경험하고 깨우친 설득의 여러 방법들을 나열한다. 이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방법이 적합하고 적용가능한지…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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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명인 자살보도, 어느 정도까지가 알권리일까
최근 유명 아이돌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연예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언론들은 잇달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이처럼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받는 협조요청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이다.지난 18일 보건복…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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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녀가 낙태 수술 받을때, 넌 뭘했니?
10여 년 전의 일이다. J군은 그날따라 말이 없었다. 잔이 서너 번 오가는 동안에도 녀석은 묵묵부답이었다. 침묵이 깨진 건 녀석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었어.”소주를 입에 털어 넣으려다 멈칫했다. ‘했어가 아니라 했었어?’ 나는 술을 마저 삼키고는 녀석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J…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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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장과 비밀회동 그리고 투명성
금융권은 여타 산업계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받는 업권이다. 금융회사들은 국민의 돈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신용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물론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높은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특히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공적…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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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LG 신형 노트북 출시…‘멸종위기’ 물리쳤다
태블릿PC의 등장으로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노트북이 되살아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같은 날 신형 노트북 출시를 알렸다. 각각 기능성과 휴대성 측면에서 태블릿 PC를 앞섰다는 평이다.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삼성 노트북 Pen’을 국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 노트북 Pen은 노트북…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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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언제쯤 가능할까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이 국회에서 5조2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4649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의 80%도 안 되는 5조4000억원(10.1%)의 예산안을 편성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2200억원 삭감해 의결한 것이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문…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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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너무 가혹한 금융권 적폐청산 끝은
“개국 공신들에게 모두 자리를 마련해 주려면 50개 이상 자리가 필요하다. 정책 코드가 맞는 인사가 금융권 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물러나면 좋겠지만 아니면 차선책을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당시…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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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늑장에 두 번 우는 ‘乙’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조문에는 더블 제퍼디(Double Jeopardy), ‘이중위험금지’에 대한 항목이 있다. 이는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기치를 내세웠다. 이후 공정위는 환골탈태했다는 평을 들으며…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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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사,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성 확보해야
국내 건설사들이 부실한 회계처리로 잇따라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업계를 둘러싸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실적을 정정·은폐하는 분식회계 관행이만연해 있어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건설사들의 회계분식 감시를 대폭…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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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테크 광풍 돌파구, 복지국가 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재테크 시장 흐름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광풍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증시로 고스란히 옮겨져 가고 있다.실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8·2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한 형국이다. 수도권 내 분양 시장은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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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비약은 되고 원격의료는 안 되나
보건의료계에는 금기어가 몇 있다.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인해 연구영역에서는 ‘줄기세포’가 대표적이다, 의료영역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와 관련된 ‘의료산업화’, ‘원격의료’, 의료인력 배출과 수급, 법률적 논란의 중심에 선 ‘PA(전문간호사)’ 등이다.의약계 금기어는 의약사간 주도권 싸움…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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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T, 마케팅 꼼수 버려야
SK텔레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영상 캠페인으로 ‘앰부시(매복) 마케팅’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선보인 캠페인 영상을 행사 열기에 편승하려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방영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간판스타’…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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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다주택자 인센티브 방안 하루 빨리 내놔야
정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점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 왔지만,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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