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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학의 ‘재산 움켜쥐기’ 꼼수
“160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학교가 누적 적자 3억5천만 원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답변까지 내놓았다. 회계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재단이 남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서둘러 문을 닫으려한다며 학교의 폐교 방침에 맞섰다. 교육이…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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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보전달에 제약사광고가 제격이라는 식약처
TV나 신문, 잡지를 볼 때면 흔히 접하는 것은 ‘광고’다. 광고는 언론에게도, 독자에게도 필요한 영역이다. 심지어 사회와 국가에게도 원활한 정보교류와 경제적 순환을 위해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광고가 금지된 품목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의약품’이다.정부는 총리령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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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생아 집단사망이 낮은 수가 때문이라는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곪아왔던 종기가 터지듯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다우선 감염에 취약한 의료 환경이 드러났고, 의료인력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정부의 지원도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병원의 책임회피와 사건축소 시도로 의료기관의 부도덕함이 다…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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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아쉬운 ‘소통의 부재’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집단, 협회 등도 마찬가지다.업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은 지난 22일 협회에 공식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마세다린은 10년간 협회 회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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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상거래 쑥쑥...카페24 상장이 주는 의미
카페24가 적자기업 특례상장 요건인 '테슬라 요건'에 따라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성이 반영된 결과다.카페24는 쇼핑몰 구축과 온라인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창업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다. '스타일난다', '육육걸스' 등의 스타…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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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모집인이 되는 ‘쉬운 길’
카드모집인이 되는 법은 쉽다. 교육을 듣고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함이 불법모집인을 양산하는 원인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지난 19일 여신금융협회 12층 대강의실에서 카드모집인 시험이 있었다. 문제가 어려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이했다는 후문이다. 한 응시자는 일반적…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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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전자 스마트폰, 버릴 수 없는 이유
LG전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을 전담하는 MC사업본부 규모를 줄이고 미래 사업으로 키우는 자동차 전장 VC사업본부로 연구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LG전자 MC사업본부는 주력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시장 흥행 부진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영업적자 행진을…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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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부동산 대책 현실성 있는 안목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장을 향해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강남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자 최근들어 더욱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좌충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리한 정부의 압력에 소송으로 맞대응…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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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금이 적기
대형병원 쏠림과 동네의원 도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년여 간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협의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환자와 정부, 의료계의 공감대로 시작된 협의체였던지라 성과 없는 끝맺음이 아쉬움을 남긴다.우리나라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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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녀 임금격차 줄이지 못하는 한국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지난 2001년 정부가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같은 해 7월3일 여성부가 발표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의 내용이다.이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남녀불평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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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리바게뜨 사태. 여진(餘震)이 남아있다
지진은 크게 전진과 본진, 여진으로 나뉜다. 먼저 크고 작은 지진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본진을 예고한다. 본진이 지나간 뒤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여진이 이어진다. 여진은 본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없도록 막거나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등 전체 지진 피해를 증폭시키기도…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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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지주, 군림보다 지원을
롯데 임원 인사가 끝났다. 롯데 임원 인사 중 가장 눈여겨 본 인사는 지주 출신 인사다.롯데지주는 과거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정책본부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자연스럽게 지주 출신 인사들이 각 계열사의 요직을 맡고 있다.롯데는 롯데슈퍼 신임 대표에 롯데지주 가치경영4팀장을 맡았던 강…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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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순망치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금투 관계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라는 의미다.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亡)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할 때 쓰인다.춘추전국시대에 유래된 이 고사성어는 20세기 현대에 와서는 중국공산당이 한국전쟁에 중공군을 파견할 때 모택동(毛…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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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타그리소’ 환자들이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타그리소의 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폐암치료제 ‘타그리소’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EGFR-TKI 치료 경험이 있는 T790M 변이 양상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 중이다.하지만 급여가 적용된 지 40여일이 지난 현재 급여 조건의…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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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섣부른 보유세 인상 압박…정책 불신 고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새해 벽두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라 불리는 보유세 인상을 도입하겠다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갑자기 신중한 태도로 돌변했다. 또 도입 시기와 과세에 대…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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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끄러운 민낯
우리는 도저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조율이 어려울 때 “법으로 해결하자”거나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한다.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때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한다.하물며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이 이럴진대, 국가가 또는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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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뒤늦게 국민 뜻 반영하겠다는 교육부, 왜 미리 못하나
교육부가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보류했다. 교육 현장엔 “혼란만 초래했다”는 분통이 인다.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줄이고 놀이 중심 수업을 전개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성급한 추진을 지양해달…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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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로만 볼 수 없는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입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회장 선임 절차를 2주 연기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두고 ‘관치(官治)’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관치란 민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에 정부가 개입해 의사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하나금융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민감 금융사로 분명한 민간 기업이다…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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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ES 2018’서 드러난 ‘스마트시티’ 명암
인간이 만들어놓은 ‘스마트시티’ 무대가 암전됐다. 예정에 없던 어둠에 관객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왕좌왕하는 이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만 무대를 맴돌았다. 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이야기다.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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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름길…최빈국…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가상화폐는 존재해 왔다. 1970년대 등장한 가상적인 국제준비통화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이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DR 등장은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흔들렸기 때문이다.이에 I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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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T 회장은 공기업 수장이 아니다
황창규 KT 회장, 1989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삼성 반도체 신화’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그 역량을 인정받아 2014년 3월 KT 회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최근 황 회장은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중 황…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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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비용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와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때문에 논의가 진행된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들을 중심으… -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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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금융기관은 재벌 계열사?
대기업이 지방금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한 비밀이다. 롯데(BNK)와 삼성(DGB), 삼양(JB)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주주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롯데(11.33%)는 국민연금(12.52%) 다음으로 BNK금융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실소유주인 셈이다. 롯데 계열사…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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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과 워라밸
"근무 단축보다는 임금 인상을 원합니다."기자가 만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A씨가 일하는 B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이 된 올해부터 주간과 야간 각각 3시간이었던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늘렸다.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이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일을 더 하기…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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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죽음 선택하는 10대, '좋은 선생님'은 누구일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라고요?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매년 반 배정 시기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이다. ‘좋은 선생님’은학생들의 자살을막을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는 “자살위험 학생이 올해를 무사히 넘겼다면 내년에도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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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명제에서 벗어난 파리바게뜨 노조
노조(勞組)는 노동조합의 준말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즉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이권이다.파리바게뜨 직고용 사태에서 노·노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제빵기사…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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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헛바퀴만 굴리는 문재인 케어 의-정 협의
자전거를 단순화하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전거의 형태를 이루는 차체와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생산하는 구동부, 생산된 힘을 지면으로 전달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바퀴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는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정책은 크게 바퀴에 해당하는 목표 혹은…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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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올해 내수 판매 목표 달성 카마스터에 달렸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세계 시장에서 총 450만대 4825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6.5% 감소한 수치다. 반면 국내에서는 68만 8930대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그랜저, G70, 코나 등 신차 효과 때문이다.올해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서70만 1000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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