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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기 대선, 복건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오는 5월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오며, 대선 이후 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의 교체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무의 차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안은 차관 정무가 진행… -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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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성 보험 악순환의 고리…박근혜 파면과 대선으로 끊어…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파면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은 ‘마마’를 외치는 박사모 뿐이 아니다. 그는 보험업계에도 관치금융의 흔적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회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포한 뒤 나온 4대악 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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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는 못잡고 치킨값만 잡는 농림축산식품부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는 창에 대한 우화는 유명하다. 모순(矛盾)이라고도 알려진 이 이야기는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꼬집는다.농림축산식품부의 ‘AI'를 앞세운 기업 때리기 역시 모순이다.BBQ는 15일 이준원 차관 주재로 열린 ‘외식업계 CEO 간…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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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대출 억제정책, 소비자 외면하면 안된다
[쿠키뉴스=송금종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매주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세를 체크하고 심한 곳은 현장점검을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의 영업력을 축소시켜 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금융사 배만 불리고 서민들…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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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들의 지나친 엄살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 임기동안 의사들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협회 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무진 회장 불신임 총회 소집에 필요한 회원 동의서 절…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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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드 보복에 신음하는 롯데… 대응 없는 정부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한 중국 내 롯데그룹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불똥은 어디에도 튈 수 있음에도 정부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달 롯데와 정부의 사드 부지 맞교환 협상으로 중국이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롯데마트 4곳이 소방법 위…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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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롯데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롯데가 2월 말 3일간에 걸쳐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계열사를 4개로 묶고 각 계열사 수장을 교체했다. 지난 1일부로 실시되는 이 인사와 조직개편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였다. 지난해 검찰로부터 두 번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어려움을…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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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짓말하는 의사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함’,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다.최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다수의 의사들이 위증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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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이 여성 때문? 홈페이지 사과로 해결될 일인가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어느 한 연구원의 황당한 저출산 대책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인 이 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원인이 여성들의 고학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이날 포럼에서 해당 연구원은 저출산 원인과 관련해…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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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초임 낮추자는 경총 과연 옳을까?
[쿠키뉴스=이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근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초임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대기업 정규직 초임과 중소기업과의 격차 커 대기업은 신입사원을 더 많이 뽑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준비생에게 외면 받아 청년 취업난만 가중된다는 생…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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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눈높이 못 따라가는 화학성분 규제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아기물티슈, 기저귀, 아기모자. 최근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물품들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제품이고 또 아기들을 위해 사용하던 제품이다. 민감한 아기들을 위해 제품을 믿고 산 아이엄마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불안에 떠는 엄마들은 맘까페에서…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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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쓸 시간 줄테니 돈쓰라는 정부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조삼모사(朝三暮四) 라는 말이 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눈앞에 보이는 차이는 신경 쓰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라는 의미다. 정부가 23일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한 가지가 금요일 오후 4시 퇴근하기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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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갤럭시 노트7’ 재판매, 재고 처리에 그쳐선 안돼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최초의 ‘홍채인식’ 기능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이 다시 시장에 돌아온다면 환영 받을 수 있을까?지난해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 문제로 회수한 갤럭시 노트7의 물량은 약 3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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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보사 빅3 징계, 피해자 위한 당국의 도리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피해자 구제를 가능케 할 최소한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제재방침은 ▲각 생보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및 주의적…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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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들의 자정노력, 먼저 귀 열어야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몇 달 새 벌써 여러 명의 의사들이 비윤리적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왜 의사들에게 유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취재 차 만난 의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어떤 이는 ‘낮은 수가 등 어려운 의료현실’을 꼽았고 또 다른 이는 ‘의사협회의 힘이 너무 약하다’며 협회…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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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태연한 재건축 비리 근절…조합장은 '목소리' 큰 사람 맡…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수십년째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비리'는 툭 하면 터져 나오는 단골 이슈다. 재건축 사업장을 둘러싸고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비리문제로 재건축하면 '비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다.이에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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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라져 가는 아기울음소리 되찾을 수 있을까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43만8400명) 대비 무려 3만21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해당 통계를…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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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들다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기재부가 공석위기에 놓인 수출입은행장 후임을 찾는 방안으로 공개모집을 제안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겸 기재부장관은 14일 전체회의에서 “후임자를 공모할 때”라며 “정실인사로 흐르지 않도록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내달 4일이면 이덕훈 수출입은행…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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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엔씨소프트,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있지 않다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한국 PC게임의 전성기 대표작을 꼽으라면 미우나 고우나 엔씨소프트가 1998년 선보인 ‘리니지’를 떠올리게 된다. 국산 MMORPG(다중접속대규모역할수행게임)의 황금기를 이끈 타이틀이자 ‘게임 폐인’, ‘현질(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등의 사회적 이슈까지 대두시킨 당…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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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 모집인 출혈경쟁…징계 앞서 눈물 닦아줘야
[쿠키뉴스=노미정] 카드 모집인 이야기가 연일 주요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고 있다. 신용카드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주요 카드사 모집인 200여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을 보면 신한·삼성·KB·하나·롯데·우리 등 전업계 6개 카드사와 기업·전…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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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승민 ‘은행 칼퇴근’ 공약…업권 현장 모르는 소리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칼퇴근 보장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시 퇴근 준수와 퇴근 후 업무지시 제한이 핵심인 이 법안은 근로시간을 개선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유 의원의 공약은 야근과 실적압박에 시달…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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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 넘은 의료계, 한의계 사업은 무조건 안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계의 한의계 반대가 도를 넘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최근 국회에서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도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지 의료계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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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 G6’의 변심을 환영한다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LG전자가 ‘프렌즈’를 버렸다. 배신했다”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G6’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나온 반응이다. 전작 ‘G5’의 모듈 기능을 이어받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확히는 단말기 모듈화를 통해 선보였던 주변기기 제품군 ‘LG 프렌즈’의 확장을…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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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뉴스테이 대거 공급 전에 임대료부터 현실화해야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는 올해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만 뉴스테이 6만1000여 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영업인가 4만2000가구와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설정했다.정부의 공급…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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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인의 윤리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요즘 사람들은 멋진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또는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SNS에 올리곤 한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리켜 ‘인증샷’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만큼 인증샷 속 장소와 상황, 인물들은 가지각색이다.최근 한 의사가 해부용 시체와 찍은 인증샷을 SNS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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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제역, ‘97.5%’의 방심이 불러온 인재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설상가상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구제역이 덮쳤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만이다.올 겨울 처음으로 충북 보은군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등 발굽…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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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종된 알 권리… GMO 표시 개정 ‘구멍’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다.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998년 1월 시행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역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됐다고 볼 수 있…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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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떳떳한 교과서를 만들라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집필 과정에서 국민 반대 여론에 등을 돌려 뭇매를 맞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이제는 단순 오류를 넘은 부실 제작 논란까지 불렀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최종본은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숱한 쟁점을 양산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정부의 산물이었다. 교육부는 검토, 수… -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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