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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약국 ‘찬성 vs 반대’, 당신의 선택은?
#.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약국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10월 11일, 대한의사협회, “공공심야약국 보다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라며 반대의견 전달.#. 2017년…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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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큐레이션의 시대
정보 과잉 시대다. 인터넷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와 관계망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간다. 보아주길 원하는 비슷비슷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정보가 돈이 되고, 정보가 돌면서 광고도 같이 돌아 조횟수만으로도 돈이 된다. 질 좋은 정보보다도 광고성, 홍보성 정보들이 더 쉽게 보이고 걸러…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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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더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다
주택시장에서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업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선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후분양제는 수차례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도입이 무산됐다.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가 됐다. 선(先)분양제도는 건설회사나 시행회사가 토…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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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강료 3000만원 짜리 SC제일은행 축구교실
영국 명문 축구클럽(FC) 리버풀이 지도하는 축구교실이 열린다. 하지만 이틀 강습비가 3000만 원이면과연 몇 명이나 참가할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고는 지원서를 쉽게 내밀지 못할 것이다. SC제일은행이 내달 4~5일 서울 반포동 영국학교에서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연다. 수업은 리버풀 현직…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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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료제 공급난에 불안한 방광암 환자들
방광암 치료제가 수년째 물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방광암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방광 내에 주입하는 ‘BCG'이야기다.BCG는 흔히 결핵 예방백신으로 쓰이지만 방광암 치료에도 필수의약품으로꼽힌다. 방광암은 국내 남성암 중 8번째로 빈도가 높은 암이다. 방광암 중 70%를 차지하고, 재발률이 높은…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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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쓰지 않는 비용을 걷는다… 명분 없는 입학금
전국 156개 사립대학들이 올해 거둬들인 입학금 규모가 24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입학금만으로 한 대학당 15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그 사용처를 들여다보니 80% 이상이 입학 관련 업무가 아닌 일반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교육부의 ‘4년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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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이팅게일 선서와 졸업반지
나이팅게일 선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사 윤리 및 간호 원칙이 함축된 이 선서는 4문장의 비교적 단출한 구성이지만, 간호학도에게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마찬가지로 나이팅게일 선서는 의료인으로서 가져야할 주관과 목표를…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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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병협·한의협 회장
10월12일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여서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여야의 대립도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러한 모습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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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실이 된 한·미 FTA 재협상… 정부, 자기최면에서 깨야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면 무작정 ‘괜찮다’는 자기최면을 건다. 문제를 인지에서 떨어뜨려놓는 일종의 현실도피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태도와 흡사하다.‘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재협상은 현실이 됐다…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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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바람 뚫고 걸어온 산업계, 새롭게 도약할 때
올해도 어느덧 추석을 지내며 수확의 계절이 완연히 무르익었다. 퍼붓는 비와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맑은 가을 하늘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산업계도 한여름 태양과 장마를 두루 겪은 듯 어수선한 시간을 보냈다. 언제는 별일 없었던가 싶지만 특히 올해 상반기는 어지러운 정세까지 겹쳐 우환이 가득했다.먼…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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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919 VS 1948’ 건국절 논란…국론 통합 위해 넘어야…
추위를 느끼던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계속 가까이 다가가던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만다.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온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놓고 고민한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달린 가시들로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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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증권사 두 가지 고용실험 ‘미국식’ ‘일본식’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증권업계에서도 채용문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금융권 ‘채용박람회’에서 10대 주요 증권사들이 신규 직원 고용에 나섰다.하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고용 창출 보다는 실적,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 내…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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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성은 제쳐두고 세계화 쫓는 교육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들을 접한 우리 사회가 깊은 충격과 고민에 빠졌다. 왜 이런 일들이 이어질까. 학생들의 잔혹함이 극에 달한 이유는 뭘까. 한 심리전문가는 이를 두고 “내면에 쌓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폭력적 표출”이라고 한다. 가정사에 따른 심리 불안이 배경이 될 수…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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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 보험료 환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료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 4월 실태파악에 나섰다. 그러자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무시한 보험사 20곳이 적발됐다. 그 중 12개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213억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정부는 이들에게 내년도 보험료 산출 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보험사는 반성해야 한다.어찌됐건…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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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정세 맞은 추석 물가
월급은 안 오르지만 물가는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물가는 2% 상승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대목인 추석 즈음임을 생각하면 그리 크게 물가가 오르지 않은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추석 때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중간상인들의 '사재…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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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금 보유 '부자들의 리그'로 변한 부동산 시장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억의 원금을 보유한 부자들의 리그가 된 것 같다. 또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 질수록 부자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어느 나라를 봐도 부동산 거래를 자기자본 100%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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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자본시장의 발달로 최근 금융상품들은 점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화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금융시장 접근을 막고, 금융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불러오고 있…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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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지원 외면하는 국세청, 추심업자 보다 더 심해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세무조사 및 강제징수를 무기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서슬이 시퍼렇기에 민간에서는 국세청의 잘못을 대놓고 지적하기도 어렵다. 설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개선사항을 지적하더라도 무시하기 일수다.…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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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길
국어사전에는 협회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이라고 정의돼어 있다. 나무위키에는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조직. 이익 단체 또는 이익 집단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부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하지만 최근 몇몇 협회들은 본연의 일을…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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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들은 왜 각종 법률 개정에 반대할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사회적 문제점과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별 기준이 불분명하고, 폭력행위를 인지한 의료인이나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가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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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 우리는 ‘워크맨’·‘아이폰’이 없다
삼성, LG의 최신 스마트폰이나 TV 등 제품을 접할 때마다 ‘참 많이 발전 했구나’라는 감탄을 한다. 매번 제품의 단점과 아쉬운 부분을 찾으려 애쓰지만 내심 국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상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업계 선도 기업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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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을까?이 답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여러가지로 엇갈릴 것이다. 'YES' 혹은 'NO' 아니면 'SO SO' 등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값 지표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분명 효과는 '없다'라는 답변이 더 정확…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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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프라벨 의약품 처방 논란, 해법은 없나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의약품의 허가외 사용) 처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는 처방이 가능했지만, 정작 환자들을 위해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처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명확히 말하면 오프라벨 처방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금지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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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강이 엄마의 꿈
지난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앞에서는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진료기록부 조작방지법을 촉구하는 세 번째 집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전예강 양 어머니 최윤주씨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했다. 최윤주씨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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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면세 특허 제도 개선, 아직 갈 길 멀다
권력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 개입했던 사상 초유의 '면세점 농단'이후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이다.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린다고 발표했다.앞으로… -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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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사수신행위 막으려면 피해자가 나서야
최근 D9클루베(clube)라는 업체에 집안 어르신이 투자해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기사를 통해 D9클루베(clube)가 유사수신업체(금융피라미드)는 것을 인지하고 설득했지만 투자한 사람은 믿질 않았다고 했다.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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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승자박 풀고 우리 술에 힘 실어야
육상선수 기록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당일 몸 상태에 따라 기록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출발선상은 동일하다.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전통주가 내수와 세계시장 모두에서 치이고 있다. 일본 술 사케가 저만치 앞서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전통주에 채워진 족쇄를 풀 생각이 없다.…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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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창출, 증원만이 답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력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46개 공공기관의 하반기 채용 예정인원은 3500명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창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정부정책 부응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을 벗어난…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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